•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ddmssi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3.06.03
최종 저작일
2023.06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법의 개념
학문적 관점에서의 법의 개념: 법은 행위의 준칙(기준)이다.
우리나라 법학용어 자체가 일본식 표기 방식이 많음
준칙 ⇒ 규범(행위의 준칙/기준)

∙행위 -적극적 행위(작위): 움직임o
ex) 폭행, 절도, 살인
-소극적 행위(부작위): 움직임x
ex)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유서대필죄), 영아살인죄, 퇴거불응죄
∙모든 부작위는 법에서 처벌할까?
법에서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할 경우 처벌

∙선한 사마리아인법: 도덕적인 영역에서 요구되는 자신의 의무를 부작위 할 경우 국 가가 처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폐지)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사회규범: 법, 관습, 도덕, 종교
∙당위 법칙적 성질
-시대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
-위반 가능
∙자연 법칙적 성질
-존재, 필연, 인과
-변화, 위반x

3. 법은 오로지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
∙법의 기능(역할) -보장적 기능(권리, 의무)
-통제적 기능(국가권력)
-분쟁 해결적 기능
∙법의 구성(기능) -사회의 법, 인간의 법, 객관적 법, 강제적 법
-인간의 법
-객관적 법
-강제적 법
⇒정당한 법

법의 이념(목적)
∙독일의 법 철학자 라드부르흐의 견해
∙정당한 법이 되기 위한 목적&지향점
-정의의 실현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합목적성

1. 정의의 실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최초로 관념화(개념화)=이론화
∙균등의 관점 -교환적 정의: 절대적/산술적 균등
-배반적 정의: 상대적/비례적 균등

2.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담보)
∙법적 안정성 요건(법 이론에서의 요구)
①법의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 ≠ 불확정 개념
②법은 실제로 적용 ≠ 사법(죽어있는 법)
③법은 함부로 변경x
④법은 국민들의 의식에 합당(시대정신 반영) ≠ 악법
;③,④은 서로 이율배반적

3. 합목적성(법의 목적 적합성)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서로 합리적 비례관계
∙합리적 비례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
-적합성의 원칙: 수단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

참고 자료

없음
ddmssi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조선대 법과인간 중간기말 노트정리본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18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4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