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정리

소개

채권자지체부터 채총중간범위 정리자료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Ⅲ. 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령 또는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4. 입증책임

Ⅳ. 효과
1. 채권법 일반의 효과
2. 쌍무계약에 있어서 효과

Ⅴ.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수령하겠다는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3. 채권자지체의 면제
4. 채무불이행의 발생

■ 지명채권의 양도 ■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의의
2. 양도성의 원칙
3.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서설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3.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부진정 연대채무 ■
Ⅰ. 서설
1. 개념
2. 연대채무와의 구별

Ⅱ. 학설
1. 인정론
2. 부인론
3. 수정제한론
4. 검토

Ⅲ. 발생원인
1. 다수의 손해배상의무가 병존하는 경우
2. 병존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이 채무인수를 한 경우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4. 부진정연대채무의 유형

Ⅳ. 효력
1. 대외적 효력
2.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영향관계
3. 대내적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 채권자의 수취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성질
1. 문제의 소재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채무불이행설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일종의 협동체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에게도 일종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수령의무이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채권자 측의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 다수설의 입장이다.
② 법정책임설
채권자에게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절충설
채권자에게 일반적으로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지만, 매매․도급․임치와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수취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수취의무는 목적물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령의무와 다르다. 수취의무가 인정되는 계약유형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책임만을 지고,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례
매매의 경우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그 이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의 통지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이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수치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에도 불구하고 수령지체를 인정하였다.

참고자료

· 채권법총론(곽윤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