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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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채권법 총론 부진정연대채무 불법행위법 총칙 민법총칙출석과제 발기인의 책임 불법행위 소비자를위한

EasyAI “부진정연대채무” 관련 자료

+부진정 연대 채무 발생원인등록일 2012.06.21 | 총 5,928자 | 9페이지 | 1,500원
+[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등록일 2003.11.24 | 총 3,903자 | 4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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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검색결과 1-20 / 3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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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Unteilbere Schuld, Gesamtschuld und unechte Gesamtschuld)

한국민사법학회 이진기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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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 이론 비판 (Kritik an der Theorie der “unechten Gesamtschuld”)

한국민사법학회 박영규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3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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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론의 전개 (A Development of Theories on Untruthful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Japa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서희석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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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등의 효력 (A Legal Effec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Set-off)

한양법학회 나태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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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Problems Related to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Its Categorizati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임건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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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서의 일부 변제시 채무 소멸에 관한 통일적 기준의 제시― 대법원 2018.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nforming to the outer perish theory about the partial reimbursement in every case of semi-joint and several debt)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준민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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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 채무 발생원인

부진정 연대 채무의 특질Ⅰ. 서설Ⅱ.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립Ⅲ. 연대채무와의 구별1. 연대채무의 의의2. 연대채무의 종류3.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4. 연대채무자 1인 ... 에 대하여 생긴 효력5.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Ⅳ. 부진정 연대 채무의 발생원인1. 병존적 채무인수2. 동일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기 전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⑴ 계약책임과 불법 ... 의 효력3. 대내적 효력Ⅵ. 부진정 연대채무이론에 대한 비판1.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2. 부진정 연대채무의 특질에 대한 비판3. 부진정 연대채무의 인정범위에 대한 비판부진정 연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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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목 차Ⅰ. 의의Ⅱ.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1. 대외적 효력(1)관련판례(2)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액수가 다른경우2. 대내적 효력(1) 관련판례Ⅲ. 종전의 부진정연대채무 ... 이론에 대한 반성1. 개념의 필요성2. 부진정연대채무의 특질3. 부진정연대채무의 범위문제Ⅳ. 결언부진정연대채무Ⅰ. 의의2인 이상의자가, 각각 다른 법률관계에 의하여, 동일한 채무자 ... 에, 그들 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한다. 각 채무자가 나란히 모두 전액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밖에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동일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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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연구

Ⅰ. 서론개념 및 성질우리 민법은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할 뿐(제413조~제427조)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러나 통설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도의 개념 ... 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로 연대채무와 유사하지만 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에 관해 규정된 절대적 효력사유(제 416조 내지 422 ... 조)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 상호간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상관계가 없다.연혁독일 민법학은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연대채무를 단순연대적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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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1. 문제의 소재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 ... 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 원)이 나중에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사례에서 을은 6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2) 내측설일부변제를 한 경우 언제나 부진정연대관계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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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1. 의의부진정연대채무란 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 ... 이 전부를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수인의 채무자가 서로 연대 ... 하여 채무를 인행한다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며, 채권자의 지위가 연대채무에서보다 강하다.2. 성립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동일한 손해를 수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전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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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비교

다(제413조, 제414조).(2)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와 구별된다.(2) 부진정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상호간에는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 같은 것이 없다. 따라서 채권의 만족 ... 가 인정되는 반면에 각 채무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는 명칭만 연대채무의 일종일 뿐 법적 성질상으로는 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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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上共同違法行爲責任 -UN국제법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검토- (Responsibility of Several States for the Sam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박현석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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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in Anglo-American Law)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규

논문 | 4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1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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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의설 및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연대채무의 견해를 취한다. 법인이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하고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개념이다. 결국 대표기관도 연대책임 ... 을 부담한다는 것이 부진정연대채무의 주요개념이다. 즉,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그 피해자는 대표 또는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외형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 (외형이론)통설 ... 및 판례에 따르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를 취한다. (외형이론) 부진정연대채무의 견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3.30 | 수정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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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법학과 주식회사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론이 인정될 경우 특정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법인격을 부인되고, 사원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지배주주와 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관계가 됨에 회사의 채무는 지배 ... 주주(사원)의 채무와 동일시되어 지배주주가 회사채무를 이행하게 될 책임을 지게되는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채무자회사를 피고로 한 소송이 원고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 효력은 채무회사에 한해 미치고, 배후 주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별도의 집행권이 필요하기에 소송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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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서 몇 가지 문제 (A study of Set-off of the korean civil code)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재현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30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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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후 채권, 채무 존재 시 법률관계 해결방안 (상법, 기업법)

만 양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양도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두 사람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 ...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갑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인해 지게 되는 책임(이마저도 2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 이외에는 변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을의 경우 가정 먼저 ... 채무인수, 기타 채무부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양수인이 부담할 책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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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사실혼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갖게 된다.Ⅴ. 병과 정의 관계운전자 병와 택시회사 정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란 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 발생한 채무로 쉽게 말하자면 연대책임을 묻게되는 합법적 관계라고 판단한다. 앞에서 말했듯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택시회사 정은 내부적으로 연대 채무자가 존재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구상권 존재여부는 갈리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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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8928 판결 판례평석

의 우발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3) 부진정우발채무의 승계를 분할계획서를 통하여 배제할 수 있는가?분할계획서 “3조7항에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대차 ... 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안이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것과 같이 부진정우발채무에 관한 사안이었다면 고등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부진정우발채무의 채권자의 채권 ... 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② 한편,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 이전의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분할기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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