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요건

소개

노동조합의 요건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견(결격요견)

Ⅱ. 형식적 요건
1. 설립신고서의 제출
Ⅱ. 형식적 요건
1. 설립신고서의 제출
2. 설립신고증의 교부와 설립신고서의 보완지시. 반려

본문내용

Ⅰ. 실질적 요건
1. 적극적 요건
(1) 주체성 ( 노동조합의 주체 )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자주성
-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않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등 자주적으로 결성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목적성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단체성
- 노동조합은 두사람 이상의 결합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
2. 소극적 요견(결격요견)
(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것
-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 받지 않을 것
- 노동조합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3)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것
- 노동조합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5)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