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요점 정리 (공인노무사 시험 공략)

소개글

공인노무사 1차 수험을 위한 노동법 요점 정리본입니다.
개별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기타 법령 포함되어 있으며 <서면 합의> <행정관청 신고 or 근로자대표 협의> <15일, 30일,7일 이내 협의 사항 일수별 정리> 등 수험생이 헷갈려할만한 조항들을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서면>

노1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시에도 구체적 실질적 사유 서면 통보. 징계해고도 마찬가지
해고예고는 서면x 그래도 사유 시기 적어서 서면으로 예고한 경우 27조에 갈음
30조 (구제명령 등)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 통지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자-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 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유급 휴일-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57조 (보상 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지급 갈음 유급휴가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출장시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재량근무 근로시간 산정-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특례연장-통계청장 고시 운송+보건업 근대 서면 합의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끝나기 6개월전 기준 10일 이내 휴가 일수와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 정하여 서면 통보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대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 휴무 시킴 가능
67조 (근로계약)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교부 필수
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2항
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 취규 장관에게 신고시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의
의견 적은 서면 첨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전시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