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핵심요약" 정리 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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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근로기준법과 달리 실업자, 해고자,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한다.
사용자: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원청회사 등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노동쟁의: 노동조합(노동자x)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행위: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노동조합: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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