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총설

소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민법 물권법 총설입니다.

목차

1. 물권법총설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함)
3. 등기
4. 선의취득
5.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관습법상의 공시방법)

본문내용

《물권법》
1. 물권법총설
-물권법이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를 말한다
구 분
물 권
채 권
법적성질
-강행규정(물권법정주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
-처분행위
-임의규정(계약자유의 원칙)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다
-의무부담행위
대 상
-물건
-채무자의 급부행위
범 위
-절대권, 배타적
-양도성이 자유롭다.
-상대권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효 력
-채권에 대한 우선적효력(배타성때문)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효력(시간적 우선)
-채권자 평등주의(배타성없음)
특 성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요소를 동시에 지님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보편성(세계적보편성)
경 합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우선이 원칙이다.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즉 재산권․지배권․절대권이다.
-채권이 특정의 행위(급부)를 객체로 하는 데 대하여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채권이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임의규정이 대부분인데 비하여 물권은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현존하는 물건이다. 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전기, 가스등..)
-독립한 물건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독립물이다.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삼을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371조)
-채권, 무체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권리질권’(345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준점유’(210조)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건 위에는 그 내용이 서로 용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밖에 존재 할 수 없다는 것.
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에 기인한 원칙이다.(공시의 용이, 거래안전 위함)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필의 토지의 일부와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의 설정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의 설정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위에의 소유권의 인정
-다수의 기업재산 위의 저당권 설정 등.
→즉 물건의 일부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