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대비 노동법 1 서브노트(07 노동법 개정내용(비정규입법, 부당해고 등)총 반영)

소개

- 07년 1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위해 기존의 서브를 1년여에 걸쳐 보완한 자료입니다.
- 올해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실제 시험 답안에 충실한 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 서두 목차에 중요도를 상,중,하로 표시하였으며 상,중,하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라도 빠지지 않고 정리하여 100가지 이상의 주제로 세부화하여 서브 자체의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산안법, 고용법, 산재법, 비정규직법 등까지 총정리한 자료로 글자크기 10으로 274page에 이르는 충실한 서브입니다.
- 김형배 교수 기본서를 중심으로, 김유성, 임종률 책으로 보완하여 정리했으며, 시험에 나올 주요 주제 선정은 법학원 강의와 강낙원 2차 대비 수험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정리한 서브입니다.
* 2년에 걸쳐 준비하여 이번에 안전한 점수데로 (노1의 경우 67점)합격하였으며, 이 자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노동법 Ⅰ 목차>
제1장 : 노동법 총론
* 노동법의 의의, 규율대상, 특수성과 경향
* 노동법의 법적지위
* 노동법의 법원 (하)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제2장 : 근로기준법 총칙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 균등대우 (상)
*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중간착취의 배제
* 공민권행사의 보장 (하)
* 근기법의 적용범위 (중)
* 근기법상의 근로자 (상)
* 근기법상의 사용자 (중)
제3장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하)
* 근로계약 (의의. 성질. 기능 및 특색)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 근로계약 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하)
* 위약예정의 금지 (중)
* 전차금상쇄의 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채용내정 (상)
* 시용 (상)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권리) (중)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 진실고지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제4장 임금
* 임금의 의의
* 평균임금 (중)
* 통상임금 (상)
*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상이점
* 근기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노동법상의 보호
* 임금지급원칙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중)
* 임금채권의 확보방안
* 근로관계종료후의 임금채권보호
* 휴업수당 (상)
* 임금의 보호
*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의 비상시지불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시간의 보호 (중)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하)
* 가산임금 (하)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중)
*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휴게
* 휴일
* 연차휴가 (상)
* 휴가사용촉진
* 유급휴가의 대체
* 휴가제도
제6장 여성과 소년
* 여성근로자 (중)
* 임산부의 보호 (중)
* 연소근로자 (하)
* 미성년자의 보호
* 근로계약 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 기숙사
* 생리휴가 (상)
제7장 취업규칙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상)
제8장 근로관계의 변경 종료
* 배치전환 (상)
* 전출전적
* 인사이동
* 징계권 (하)
* 징계해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하)
* 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 근기법상 휴직의 법적검토
* 해고의 제한 (중)
* 해고의 정당사유
* 정리해고 (상)
* 해고의 절차적 요건
* 해고시기의 제한 (하)
* 해고예고 (중)
* 부당해고의 구제 (상)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 (상)
* 퇴직금제도
*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 보호
* 금품청산 (상)
제9장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중)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방안
* 파견근로자 보호
제10장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일반과 관리체계 (중)
* 안전보건관리 규정
* 산안법상 사업주의 주요 의무
* 유해 위험 예방에 대한 조치 (하)
* 안전보건 교육
* 유해 위험 기구와 물질의 제한 (중)
*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의 측정과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및 명령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장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의의 특징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하)
* 실업급여사업 (중)
* 육아휴직급여 (중)
* 산전후휴가급여 등 (중)
* 고용보험심사제도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상)
* 산재법의 적용범위 (중)
* 산재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중)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하)
* 상병보상연금
* 재해보상시 평균임금의 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 납부(보험료와 보험료율) (상)
*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
*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보상청구권

본문내용

* 고용보험심사제도
Ⅰ. 의의
고용보험법은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심사 및 재심사재도를 마련하여 특별 행정 심판제도를 운영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심사 및 재심사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조 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Ⅱ.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대상
본래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법은 1)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과 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및 3)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만을 심사 및 재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불복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Ⅲ. 절차
1.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1)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2) 서면의 형태로 3)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하여 4)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5) 위법 또는 부당한 원처분 등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한다.
그리고 심사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10일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1)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2)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여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4) 서면의 형태로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Ⅳ. 효과
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
이 발생하는데 기속력, 불가변력 등 일반행정심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