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배제의 법칙

소개

법학과 시험 주제였으며 A+ 맞았던 시험답안입니다.
교과서와 수험서 등을 요약했으니 이대로 답안 작성하셔도 점수 보장합니다.

목차

자백배제의 법칙의 의의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자백배체법칙의 적용범위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관련 문제

본문내용

I. 자백배제의 법칙의 의의
가. 의의
1.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존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며 승인이란 단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에서는 이를 구별하나 형사소송법의 자백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2. 자백의 범위
가) 자백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불문
나) 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3.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형소법 309조) 즉,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울 때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나. 연혁
1. 자백배제의 법칙은 영미법에서 유래한다.
2. McNabb-Mallry 법칙 : 체포 후 즉시 법관에게 인치하지 않고 구금중에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3. Miranda 법칙 :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상태에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 부정
이들 사건 등을 통해 자백배제원칙이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