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전문법칙

최초 등록일
2007.10.18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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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문법칙 부분에 대한 깔끔하고 자세한 정리입니다.

대학교 시험(논술형 및 서술형)이나 레포트 과제로 맞춤인 자료입니다.

짜깁기 자료가 아닌 손수 노가다 한 자료로, 참고로 A+자료입니다.

목차

[전문법칙]
Ⅰ. 의의
Ⅱ. 전문법칙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형사소송법상(실정법적)의 근거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전문증거의 여부)
1. 진술증거
2. 요증사실과의 관계
Ⅳ. 전문법칙의 예외
ⅰ. 제311조에 의한 예외(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ⅱ. 제312조에 의한 예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ⅲ. 제313조에 의한 예외(진술서 등)
ⅳ. 제314조에 의한 예외(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ⅴ. 제315조에 의한 예외(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ⅵ. 제316조에 의한 예외(전문의 진술)
*참고-[판례 2000도159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성폭력상담원사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본문내용

Ⅰ.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영미에서 17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다. 여기서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증거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험사실을 전해들은 자가 이를 법원에서 진술하는 ‘전문진술’이 있다.
둘째, 경험자가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가 있다.
셋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험사실을 전해들은 자가 이를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녹취서’가 있다. 이는 위의 두가지가 결합된 형태로서 이중의 전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Ⅱ. 전문법칙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선서의 결여
전문증거는 법정에서의 선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서가 가지는 엄숙함․위증죄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부정확한 전달의 위험
전문증거는 경험자가 경험사실을 법원에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이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반대신문의 결여
전문증거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 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신용성의 결여
전문증거는 신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본질적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상(실정법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서)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 술(전문진술), 즉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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