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1) 2024년 대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3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3년간(2011~2023) 총 13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빨간색, 7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3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 일반
제2절 수사의 방법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 일반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4절 증거조사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제1절 특별절차
제2절 재판의 집행
본문내용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 즉 형법을 구 체적으로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체계를 의미한다.
2. 형사소송법의 법원
(1) 헌법
1) 형사절차와 관련한 헌법 규정
- 적법절차의 원칙(12-1)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12-2)
- 영장주의(12-3, 16)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12-4)
- 피구 속자의 가족 등이 구 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 리(12-5)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12-6)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12-7)
- 일사부재리의 원칙(13-1)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27-1)
-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 리(27-2)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 리(27-3)
-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27-4)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27-5)
- 형사보상청구권(28 )
- 재판공개의 원칙(109 )
※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제도: 기피신청권, 보석청구 권, 증인에 대한 신문권, 증거보전청구 권, 공판기일출석권,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최후진술권, 변론재개신청권, 상소제기권, 증거재판주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간이공판절차
(2) 형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19 54.9 .23. 제정공포
2) 실질적 의미
(a) 조직: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 역에관한법률, 검 찰청법, 변호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b) 특별절차: 소년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군사법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c)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d ) 기타: 행형법, 형사보상법, 사면법, 국가보안법, 관세법
(3) 대법원규칙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108 ). 형사소송규칙, 법정좌석에관한규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소년심판규칙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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