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의무

소개

제가 시험공부하면서 직접 요약 정리했던 거예요~
시험정리한거라서 분량은 3장이지만 2장하고 10줄정도 넘어가구요~
학교 시험공부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보험료 지급의무>
Ⅰ. 보험료 지급의무
1. 보험료 납입의무자
2. 보험료의 액
3. 지급시기
4. 지급방식
Ⅱ. 수표 어음을 이용한 보험료의 지급
1. 일반법리에 따르는 설
1) 보험료지급에 갈음하여
2)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2.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론
1)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2) 유예설
3. 학설
4. 선일자수표와 보험료납입의 효과
Ⅲ. 지급의무를 게을리한 경우(해태)의 효과
1. 제1회 보험료 지급해태
1) 최초보험료
2) 최초보험료 지급해태의 효과
2. 계속 보험료 지급해태
1) 계속보험료의 의의
2)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
3) 실효약관의 효력

본문내용

Ⅰ. 보험료 지급의무
1. 보험료 납입의무자
보험료의 납입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다. 그러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도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부지급한 경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2차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
2. 보험료의 액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할 보험료액은 당사자의 합의로 증감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 쪽만의 의사로 변경될 수 없다. 그러나 상법은 예외적으로 특별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급시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횡령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대납약속을 한 경우 대납약속을 한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대리점이 실질적으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한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