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효력 1. ...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실효약관도 유효라는 견해이다. 2) 무효설 이러한 실효약관은 상법 제 650조 2항의 규정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측을 불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 663조 본문의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유예기간상당설 이 설은 기본적으로 보험단체설에 따라 실효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개별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실효약관에 의해 ... 그러나 X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는 납입 지체시 별도의 통지 없이 14일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효약관의 효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 따라서 현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무효설보다는 국내의 지배적 견해인 실효약관의 유효성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효약관의점에서 역시 실효약관에 의하는 경우와 차이게 있게 된다. ... 그럼 여기서는 이러한 실효약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법조문을 검토하며 실효약관의 의의와 효력을 검토하려고 한다. Ⅱ.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994년과 1995년에 각가 생명보험약관과 자보분납약관상의 실효약관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이 문제되게 된다. ... [ 보험해상법 과제 ] 실효약관의 효력 판례 - 3 case의 사실관계 및 법원판단 과목 보험해상법 담당 소속 학번 성명 제출일 [판례 1992.11.27 92다 16218] [사실관계 ... [법원판단]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1977년 생명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을 유효한 것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보험사는 실효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속보험료 납입 여부에 따라서 취해야 할 최고, 해지의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 신속,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약관이 널리 이용되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종전의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이나
실효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은 모두 해지사유와 실효약관의 차이점 및 해지사유를 실효약관으로 합의함으로써 나타나는 계약법상 문제점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의 통지인 최고에서 ... 이른바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이다. ... 갑은 을에게 병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3,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보험약관의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제도상,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실효성의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조정의 실효성 문제 5) 신청권자 제한 문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실효 납입기일 질문 받겠습니다 ~ ? ...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납입기일 다음달 말일까지 효력 유지돼 작년 5 월 1 일 암보험에 가입 8 월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입 . 9 월부터는 보험료 미납 . 10 월 1 일 실효 ... 고지의무 ( 표준약관 중 ) 그러나 ,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판단 다.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라. ... 확보 시급 => 현재 손해사정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손해사정서에 대한 실효성의 확보다. ... 상해간의 인과관계 및 기전조사 ③직업 및 소득조사 ④상해정도 후 유장해 발생 유무 및 정도조사 ⑤향후치료의 필요성 및 치료내용, 치료시기, 소요비용조사등을 조사한다. (3) “보험약관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벌금에 더해 실효성 있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의료인의 경각심을 키우고,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법률 제정과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끝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위법 행위와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보건의약관계법규에 대해 파악하고, 지키는 것은 환자안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창희, “보험약관상의 실효조항과 무면허·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상사법 연구」 [18권2 호], 한국상사법학회, 1999. ... ······················2 1.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의의 2.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성격 Ⅲ우리나라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담보위험제외사유로 보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조 항이 될 것이라는 견해, 독일 판례에 의하면 위험배제사유인지 책임면책사유인지는 보험 약관의 형식이
경우는 협회적하약관 A-약관을 적용하여 적하보험의 부보수준을 차별화했다고 할 수 있다. ... 셋째로 1차산품의 해상무역 시 사용 가능성이 높은 CIF 규칙의 경우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 화물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CIP 규칙의 ... 다섯 번째로 DAT 조건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터미널이 매매 당사자들이 쉽게 접근이 어려운 공간이고 인도 장소로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DAT 규칙을 DPU 규칙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WTO 제소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 거래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스텁허브의 약관 변경은 불가피하다. 8. ... 공정위 관계자는 “스텁허브는 약관을 시정된 약관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
향후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늘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하나의 관건이다. ... 이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음에도 직접적인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불공정약관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셋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약관에 따른 지원금과 위약금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은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약관 심사 시 위약금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 다르고 장려금에 대해서 제조업자가 따로 세부사항을 보고하거나 공시하는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에 장려금이 얼마나 포함되는 지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 현행 법률 제5조16)에서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대출과정에서 대출규정 조건에 미비할 경우, 대출이 어렵거나 대출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지원 예정된 자금은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대출될 경우에는 자동 실효됨 ... 대출약정 특약 사항으로 추가하여 대출 실해하기를 권함 2, 은행 대출 약정서 ㅇㅇ은행 앞 본인 대표이사 본인은 ㅇㅇ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여섯째,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경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 첫째, 지원대상 확대 등 6조 원 수준에 대한 직접 지원 시행 둘째, 온라인 판매업 및 음식업 등에 대한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셋째, 안정적 임차환경의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에 대한 ... 하도급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넷째,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대규모유통법) 다섯째, 불공정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