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소개

형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이해하기 쉬울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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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용으로도 적당합니다.

목차

<직무유기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본문내용

조문: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구성요건
(1)주체:공무원(진정신분범)
(2)행위:직무수행의 거부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①직무
㉠의의:고유의 직무, 공무원의 신분 관계로 인해 부수적․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는 여기서 제외됨
㉡범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명령이 있어야 함
②직무수행거부․직무유기
㉠직무수행거부: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것
㉡직무유기: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태반은 직무유기가 성립 하지 않음
㉣부작위 뿐만 아니라 작위로서도 가능함
예)형사 갑은 절도의 현행범 을을 붙잡았으나 을이 돈 10만원을 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 돈을 받고 을을 놓아준 경우→직무유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
2.구체적 고찰(판례)
(1)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①세관공무원이 무단승선자를 묵인하고 밀수품 양륙을 묵인한 경우
②경찰관이 투표용지 유출사실에 대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
③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직원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이를 묵인하고 번호판을 다시 교부한 경우
④인감증명서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내용의 기재와 인감의 날인도없는 인감증명서에 동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2)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①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소자 집단도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검사의 범인검거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범인도피죄만 성립)
③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한 경우
④수사관이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공무원이 허위의 공뭉서를 작성한 경우

참고자료

· 각종 형법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