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학개론 정리본 (경찰)

소개글

경찰학개론 총론 O / 경찰학개론 각론 O / 경찰행정학 X

목차

1. 경찰의 의의
2. 교통경찰
3. 경찰법학
4. 경찰관리

본문내용

제 1장 경찰의 의의
경찰 대륙법계 : 전쟁 O , for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통치권, 발동범위, 성질 (명령, 강제), 전통적, 오래되어 체계가 잘 잡혀있음
영미법계 : 전쟁 X , for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자치권, 기능, 역할 현대적, 체계가 덜 잡혀있음

<고대>
정치를 포함한 일체한 국가작용 -> 14C 프랑스 -> 15C 독일 (계수 되어짐)

<중세> 16C : 신 중심의 사회
인간 (국왕, 관료 평민, 노예) < 교황 : 교회행정 제외, 독일 1530’s 제국경찰법

<경찰국가> 17C : 절대왕정 / 절대 군주제 시민혁명
왕권신수제, 군주주권론
“외교, 사법, 군사, 제정” 제외
경찰 : 내무행정 소극적 질서유지 O
적극적 복지증진 O ( 현재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강제 )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작용
: 정보 경찰, 보안 경찰, 사법경찰, 서비스 제공 (명령, 강제 X)
= 범죄수사, “임의수사”가 원칙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작용
: 건축 경찰, 영업 경찰, 위생 경찰, 산림 경찰

제 8호 :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하고,
궁극 적인 임무
공공의 안녕 -> 성문법(글자로 제시되어 O) 법의 불가침 공법 : 위반->위험->경찰개입 O
사법 : 위험X -> 경찰개입X
국가기관의 가능성 불가침
개인적 법익의 불가침 : 생명,신체,재산,유형,무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