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소개

헌법 시험대비용입니다~

목차

1.의의

2.주체

3.내용
(1) 알 권리
(2) 액세스권
(3) 반론권
(4) 언론기관의 자유

4.효력

5.한계

6.제한

본문내용

Ⅰ의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도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Ⅱ주체
자연인 및 법인 (-외국인과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제한 가능)

Ⅲ내용
1. 알 권리
(1)의의: 일반적인 정보에의 접근 수집과, 수집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를 의미
(2)헌법적 근거: 민주주의의 국정참여(헌법 제21조, 헌법 제1조 2항)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헌법 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 34조 1항)을 위하여 인정
(3)법적 성격: 복합적 성격=정보에 접근 수집이라는 소극적인 자유권의 성격+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청구권적 성격
(4)내용: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①정보수집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②정보공개청구권: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의 공개요구 및 형사피고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요구를 국민의 알 권리로 인정
(5)한계와 제한
①한계 및 제한: 헌법유보(헌법 제21조 4항)와 법률유보(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다.
②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정신과 관련하여 축소해석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