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경찰시험 개정내용

소개

경찰시험과목은 수시로 개정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체크하지 않으시면 문제푸시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껍니다..

문제역시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할껍니다.. 목차제목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 포인트만 뽑아서 작성한거라 보시는데,, 편하실껍니다..

독학생들은,,, 개정된 내용을 체크하기 힘드실껀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소법,, 참고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문제도 자주나오고,,, 외우기 힘든거,,, 문제풀면서 다 캐취한내용입니다.. 저정도만 아시면,,, 참고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리지 않으실껍니다.. ^^

책에 없는 내용도 더러 있으니.. 말그대로,, 참고하세요~~ ^^

혹시.. 의문나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메일을 보내주세요... [e-mail]

다운로드 하시면,, 꼭 자료평가하시고,, 누구라고 말하고,, 메일주세요~~
그래야 다운로드한사람인지 알수 있거등여...

목차

경찰학개론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수사경과
<개정> 운전면허
<개정> 선거
<개정> 내란죄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수사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유치장
<개정> 장물수배서
<개정> 향정신성의약품
<개정> 지문 및 수사자료표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경찰서 긴급치안상황실 운영

형법
<개정> 국립병원의사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정> 준강도미수

형소법
<개정> 구속적부심사절차
<개정> 상습범 포괄일죄
<개정> 수사서류열람
<개정> 참고인증인신문
<개정> 상소제기 구금일수 산입

참고>
※ 검사의 즉시항고(O)
※ 검사의 즉시항고(X)
※ 검사의견(O)
※ 검사의견(X)
※ 보통항고(O)
※ 불복할수 없는것
※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 공소시효정지
※ 공소시효정지(X)
※ 면소판결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이것만 보면,, 관련된문제 거의 다풀수있음)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본문내용

<경찰학개론>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각종 단체나 집단이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차량을 동원해 도로를 가로막거나 운전자가 내려 차량을 방치하여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수 있다.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주, 정차 규정을 위반한 뒤차를 옮기라는 경찰관의 명령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할수 있다.
․집회, 시위를 벌이면서 차량을 극히 천천히 운행함으로써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고도 거부한 경우 면허를 40일간 정지시킬 수 있다.
․2004년 7월 1일부터운전면허 시험의 도로주행 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로 늘어난다.



<개정> 수사경과 추가
경과에는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가 있으며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 수사․보안경과는 경정이하,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에만 부여된다. (수사경과도 추가되었다)



<개정> 운전면허
․1종보통면허 - 15인이하, 12톤미만
․2종보통면허 - 10인이하, 4톤이하
․취소처분결정통지 갈음 - 10일간공고
․취소처분사전통지 갈음 - 14일간공고



<개정> 선거
․대통령선거 23일,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14일,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 14일,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원래는 목요일이었음..)



<개정> 내란죄
내란죄를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