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항공법규 요약본

소개글

드론 조종교육교관 과정 공통과목인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역 및 항공안전,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중에서
첫번째 Part인 항공안전법 개정판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드론 지도교관을 준비하시는 분들 활용하면 좋을듯합니다.

목차

1. 항공법규 체계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2020.12.10

본문내용

1. 항공법규 체계
① 국제민간항공기기 규범 [항공안전법 제1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안전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민간항공협약 (권고와 표준이 함께 존재하나 권고도 법적효력 발생)
- 시카고 조약 : 1944년 12월 ICAO 제정 / 1952년 12월 가입
협약(체약국 상공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과 부속서(Annex)로구성

 협약 > 부속서(Annex) > 항행업무절차 > 기술지침서

Annex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과 방식으로 1~19단계로 구성

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
ICAO기준의 무인항공기 기준 마련단계
각 국가별 무인항공기 운영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항공법 분법
- 1961년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
- 2017년3월 기존의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 시행\

 이때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 구분 시행)

※개정 취지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 대응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운영상 미비점 개선 & 보완

 2009년 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 이때까지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
 2017년 3월 무인비행장치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