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총요약본

소개글

2023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로 보건의약관계법규 총 정리한 요약정리본입니다.
비교하여 외워야 하는 것은 녹색/주황색으로 나눠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보건의료기본법부터 호스피스까지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총 페이지 32페이지이며, 파트별로 페이지 바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고시 공부하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법규 책을 보시면 간호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이 정확하게 나와있는게 아니라 '의료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항목의 경우 이 법에 따라 3년간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어렵게 나와있는데, 아래 본문내용 미리보기처럼 각 항목들이 뭔지 직접 찾아서 보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2023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 20점 만점 20점으로 합격하였고, 국시 공부는 요약정리본 외에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의주시면 확인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2.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국민의 권리/의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보건의료의 수요과 공급
▶ 보건의료의 발전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 기본이념
제도와 여건 조성,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제3조
- 보건의료 :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개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 중 보건의료인이 하는 활동
- 보건의료인 : 법에서 정하는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된 자
-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기관
- 공공보건의료지관 :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것
-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관련 지식을 포함한 모든 자료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법적/제도적 장치/재원 확보
-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노력
- 건강관련 물품이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국민 보호
- 민간 보건의료의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됨
- 필요시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다른 기관에 소개, 자료 제공
-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법정감염병 등)과 관련된 대상자 발견 시 관련 기관에 보고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 모든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보건의료인은 서비스 제공 시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기술, 치료재료 등 선택할 권리
▶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보건의료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에 부합해야 함
▶ 보건의료기본법

참고 자료

간호법교육학회(2022).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