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실무 (중간고사 시험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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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사정책과 인접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범죄학은 범죄현상과 범죄원인 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②행형학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 구금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③형사학은 범죄학, 행형학, 형사정책을 포괄한 의미로 해석된다.
④형사정책학의 독립성이 강화하면서 타 학문과의 경계는 분명해졌다.

2. 형사정책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사정책학은 범죄의 원인분석을 위해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②형사정책은 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정책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형사정책학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④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친다.

3. 총체적 형법학을 구성하는 3대 지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사정책 ②법철학 ③형법도그마틱 ④범죄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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