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법총론 총정리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 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정
2장 행정법
3장 행정법의 원리
4장 행정법관계

제 2편 일반행정작용법

1장 개설
2장 행정입법
3장 행정행위

제 3편 행정구제법

본문내용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법으로 인한 행정법의 전환
1984.12.15 행정심판,행정소송법 재개정
1987. 7. 7 행정절차법(안) 입법예고
1989.11.14 국민의 권리옹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국무총리)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 法治主義 - 행복추구권
- 법앞에 평등
- 행정의 법률종속
- 행정의 적법심사권은 사법부
* +- 大陸法係 : 法律의 우세(形式的 意味의 법치주의)
+- 英.美法係 : 法의 우세
1) 法律優位의 原則: 헌법을 뺀 다른 명령,조례,판례보다 우선
2) 法律留保의 原則: 행정작용은 행정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행할수
없는 원칙 ( 행정법률 > 명령,규칙 )
+- a. 침해유보설: 국민의 권리, 자유제한침해(종래의 통설)
| b.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체설): 침해,급부행정
| c. 중요사항유보설(행정의 기능,권한,지위등 중요)
+- d.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신침해유보설: 침해 + 특별권리관계의 신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