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주관식 시험 기출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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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Paul Reteur교수의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②Kelsen의 규범주의 이론에서 국제법의 법적성질에 대한 내용을 약술하시오
③국제연맹이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설명하시오
④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이론에서 一元論과 二元論의 논거차이를 설명하시오
⑤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에 대한 국제판례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⑥조약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대해 약술하시오
⑦Lotus호 사건에 있어서 터키의 입장과 프랑스 입장의 차이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⑧국제관습의 형성에 대한 요건과 그에 내포된 요소에 대해 약술하시오
⑨국제사회에서 관습의 중요성이 퇴보하고 조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①Paul Reteur교수의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Paul Reteur교수는 국제법은 ‘국가간 체제’와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의 이중적 구조가 뒤섞여 하나의 동질적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국가간 체제는 국가기관을 통한 조정, 동등한 법적 관계를 의미하고,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로는 UN의 ILC(국제법위원회), ICJ(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을 들 수 있다. ILC(국제법위원회)에서는 국제법의 성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제의 법논리가 생성된다. 그리고 본래 ICJ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재판하여야 하고 일방 당사자의 소제기로는 재판할 수 없지만, 국제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행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국가적 국제공동체적 요소가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법이란 국가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고, ‘국가간 체제적 요소’와 ‘국제 공동체적 요소’가 얽혀 동질적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