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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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2.국제법의 분류.
①성립형식에 따른 분류
②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조약의 분류

3.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비교

본문내용

.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국가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을 국제법이라 한다.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제법은 예로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고대국가 상호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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