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대리제도

소개

시험답안작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①<대리제도개요>
Ⅰ. 대리의 의의, 작용 및 본질
Ⅱ. 대리의 종류 및 대리와 구별할 관계들
Ⅲ. 대리의 법률관계(3면관계)

②<대리권(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
Ⅰ. 대리권의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
Ⅳ. 대리권의 제한
Ⅴ. 대리권의 남용
Ⅵ. 대리권의 소멸

③<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Ⅰ.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④<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Ⅰ.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
Ⅱ. 복대리

⑤<무권대리>
Ⅰ. 무권대리 개요
Ⅱ. 무권대리의 일반적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Ⅲ.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상대방과 무권대리인사이의 효과)
Ⅳ.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효과

⑥<표현대리>
Ⅰ. 표현대리 개관
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표현대리)

본문내용

①<대리제도개요>

Ⅰ. 대리의 의의, 작용 및 본질
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률효과는 표의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 대리제도의 작용(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자본제적 경제조직 하에서의 거래관계의 기술화, 전문화, 고도화, 복잡화 및 전국적 세계적 규모의 확대로 스스로 모든 법률관계를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리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확장이면서 반면에 개인의사절대사상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띤다. 주로 임의대리에 해당된다.
(2) 사적자치의 보충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의 능력을 보충함으로써 결국 사적자치를 보충한다. 주로 법정대리에 해당하며, 대리제도의 2차 적인 작용이다.
3. 대리제도의 본질
(1) 본인행위설
본인행위설은 대리에 있어서 행위를 하는 자는 본인이고, 대리인은 단지 본인의 기계(organ)에 불과하므로 본인 자신이 대리행위의 표의자라고 한다. 이 학설은 대리인을 본인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사자와의 구별이 곤란하고, 법정대리의 경우 타당성이 의문이다.
(2) 대리인행위설(다수설)
대리인행위설은 대리인이 본인을 표상 내지 대표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행위자이지만 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 고상룡, 「민법총칙」
· - 곽윤직, 「민법총칙」
· - 김형배, 「민법학강의」
· - 교수님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