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기업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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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문제]
1.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데는 독일인 비일란트의 기업벌설이 근간.
형식적의의의 상법은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
6편구성으로 상사총칙법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운송 항공운송순이다.

2. 민법 상법의 관계 및 민상 통일론
상법과 민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1. 상법에만 고유하게 규정이 설계된 경우. → 상법의 독립성
2. 민법의 원칙규정에 대해 상법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특별법
3. 상법이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존하는 경우.
위의 3번 규정에 의해 민상통일론 제기. 민상통일론 채택국가로는 1911년 스위스채무법 1929년 중화민국 민법전, 1942년 이탈리아 민법전이있다.

3. 상인의 자격, 상인의 종류
법률상 자연인은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누구나 상인의 자격취득가능.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등기로 가능.
하지만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되고, 법정대리인이 상행위를 수행.
상인의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이있다.
당연상인의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로 기본적상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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