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소개

2024 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공무원 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최신기출 요약입니다.
2020~2023년도 기출,판례중 필요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기본없이 방대한 최신판례를 찾아보기 보다는, 기본과 가까운 최신을 확인하는게 시험에 도움될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일체성 + 동일검사 작성’이 인정되면 유효.

*’형사재판 확정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x. 형소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불복시 준항고ok)
‘불기소처분 종결기록’ 공개는 정보공개법 적용(불복시 항고ok)

*구속영장 ‘제시+집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되어 이뤄졌다면-> 유효기간내 집행했어도 ‘위법’.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상 ‘임의제출’ + ‘관련부분만 문서출력’ or ‘해당파일 복제’
(but 사정,대량성 등으로 장기간 소요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반출or복제 가능)

*전자정보 임의제출 때 대상+범위가 불명확하면, ‘최소한 가치’에 한하여 압수.
-> 이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가능한것도 포함됨 (but 단순히 동종,유사는 안됨)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가 보장되는 조건이란?
-> ‘근접 시기까지 현실적 지배,관리’ + ‘전속적 관리처분권’ + ‘수색당시 외형적,객관적 인식가능 상태’
(단지 과거에 관여한 사실이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취급 안함)

*영장없이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사후영장 or 상대방 동의’해도 위법무효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완료시, 관련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토록 지정가능.
만약 관련없는 정보를 보관하면-> ‘사후영장 or 상대방 동의’해도 위법무효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체정보를 복제출력(+상세목록x)한 것은 ‘중대한 위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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