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급 교정학개론] 기본서 최대압축 요약자료(70점목표)

소개글

2023년 9급 교정학개론 기본서 최대압축 요약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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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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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정]
-시설내처우를 주축으로 하는 형사처분(+비구금적 보호처분도 포함). 형사사법작용의 마무리 단계
: 최협의(자유형) / 협의(자유형+미결수+사형) / 광의(협의+시설내처우) / 최광위(사회내처우까지)(현재 우리나라)
-무능화(범죄 무력화)-집단적 무능화: 유죄확정+장기형+선시제
-선별적 무능화: 중범,누범자는 장기형 격리 / 경미범은 사회내처우 / 삼진법(경중불문 영원격리)
cf.선시제: 주어진 점수를 다 깍으면 무조건 석방
-행형: 광의(모든종류의 형벌집행) / 협의(자유형+보안처분)
: 행형은 법률적+형식적, 응보+일반예방, 비행소년x
교정은 이념적+실천적, 교육+특별예방, 비행소년o
-교정학은 경험과학+규범학 / 자유형 집행을 주로 연구
-교정학 발전과정: 감옥학(영,프)-> 행형학(수형자중심)-> 교정처우(교화)-> 교정보호(적법처벌)

[교정처우](현재 사회내처우 확대화)
-범죄자처우: 인도주의, 과학주의, 평등주의, 사회접근주의(원만한 복귀), 개별주의(법률->재판->행형)
cf.살레이유 ‘형벌의 개별화’(법률의 개별화, 재판의 개별화, 행형의 개별화)
-중간처우: 개방처우,귀휴제,외부통근제,가족만남,사회봉사,견학,종교활동,문화 등
-교정이념-응보형: 형벌자체가 목적(계몽+개인+자유주의)
-일반예방: 일반인들에게 공포감-> 잠재적 범죄예방(고통과 쾌락의 계산)(교화개선 고려x)
-특별예방: 범죄인 교육,개선(ex 유예제도,가석방)
-목적형: 법익보호+교정+사회복귀 / 응보x, 형벌개별화
-교육형: 갱생+사회복귀(ex 부정기형,누진처우)
-신응보주의: “특별예방, 교육형은 실패했다”-> 엄격형벌
-배상주의: 시장경제원리로 민사적 배상
-교정처우모델-구금모델: 교화보다 훈육(자유의사론下 정기형)
-개선모델(교화,개선)
-의료모델: 범죄는 과학적으로 치료가능한 도덕적 질병(but 자의적 확정, 인권침해, 재량권 남용)
-사법모델: 공정+획일+인권보장 / 국가재량축소, 정기형, 법적구제, 처우공개, 가석방x, 선별적무능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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