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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교정학개론,형법,군사정보,국가정보학,정보사회론,심리학개론,교정직,검찰직,경찰,공무원

전문분야 자기소개서시험자료인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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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사절차 규정]누구든지 구속시 적부심 청구ok / 구금 후, 불기소or무죄시 국가보상 청구ok / 고문x + 불리한 진술강요x피고인 자백만 유일하게 불리한 증거면 증거력x / 현행범+장기3년..

시험자료| 2024.02.18| 25페이지| 7,000원| 조회(872)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형소법, 요약,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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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군무원9급 행정법 재시용 기본서 정리노트(+지방직)

[삼권분립]국회사무총장의 직원 임명: 실질 행정, 형식 입법(=형식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대통령령 제정: 실질 입법, 형식 행정(=대통령은 행정부의 지도자)통고처분: 실질 사법, 형식 행정 (=행정청에서 내리는 벌칙)(but 집회금지 통고: 여기서 통고는 ‘통지’ 의미 = 실질+형식 행정)[통치행위]통치행위 주체: 행정부,입법부 (but 사법부x)통지행위 긍정: 재량행위설, 내재적제약설(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대법원: 통치행위 판단은 ‘오직 사법부’만 가능(=예외적인 경우만 통치행위로서 사법자제)-헌재: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만 심사대상cf.대법원,헌재 모두 통치행위 개념자체는 인정cf.계엄선포는 통치행위(but 탄핵심판에서 심사ok)-판례: [국군파견, 사면, 남북정상회담, 신행정수도 국민투표, 비상계엄]-> 통치행위o+사법자제o[서훈취소, 07전시증원연습, 대북송금]-> 통치행위x[법치주의]법률의 ‘법규창조력’: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만 창조 가능법률우위: 모든 것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법률유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국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작용법적 근거o)(but ‘조직법,관습법,판례’ x)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은 반드시 법률일 필요x(‘규칙,조례’ok=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기 때문)조례는 완화된 기준(=지역실정에 따라 고려)예산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음(법률유보 대상x)다수설(‘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의회유보설’: 기본권 관련영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판례: [지방의회의원 유급보좌인력, 방송수신료금액, 복무기간, 법외노조 통보]-> 중요사항=법률유보유공자단체 대의원선출-> 중요x=법률유보x법률우위,유보원칙 위배-> 법률은 ‘무효’. 행정행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경주장),영업양도,명의변경,납골당,노인의료,장기요양영업양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정요건적 신고)(‘지위승계신고 수리’= 법률효과 발생행위)‘양도인의 제재처분’ 효과도 당연승계됨(양도인의 불법행위도 양수인에게 승계)판례: 영업신고 요건 갖춰도-> 무허가건물이면 신고불가전입신고는 ‘30일이상 거주목적’만 있으면 됨유료노인복지주택은 형식적+실질적 요건심사 필요행정절차법(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규정), 행정기본법(수리를 ‘요하는’ 신고 규정)주유소,택시,공중위생업등 양도인의 위법사유로 양수인 취소,정지 가능회사분할시, 분할전 위법행위로 신설회사에 과징금부과 불가능건축허가: 대물적 허가(인적요건은 형식적 심사)일반건축(기속행위). but ‘위락,숙박,개발제한구역,형질변경’(재량행위)건축신고: 반려시 항고소송cf.건축허가,신고 모두 인허가효과 인정됨(but 인허가효과 의제시-> 수리를 요함)[법규명령]법규명령: 법률위임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총리령,부령)무효라도 사후에 법근거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사후에 법근거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상위법 ‘폐지,위헌’-> 법규명령도 소멸법규명령 위헌or위법 심사는 ‘재판의 전제’(법원에 계속)시 가능. ‘대법원이 최종심사’(법규명령 위헌or위법 확정-> 대법원은 행안부장관에 통보-> 장관은 관보 게재)법률or대통령령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무효최소한 장관이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수 없음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위임불가(but ‘긴급,예측가능,구체적,상한’규정시 ok)위임명령(구체적 범위下 위임. 일반적&포괄적 위임금지)(권리,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 창조ok)(전면적 재위임 금지. but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 재위임ok)집행명령(개별적 근거x)(권리,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 창조불가)(세부적,기술적 사항 정립)cf.행정입법부작위: 진정(전혀 입법 안함-> 헌소 대상ok)(ex치과의사 전문의), 부진정(불완전한 입법)‘부작위입법확인소송’은 제기 못함(ex특정다목적댐법)(but 헌소ok)행를 보충해서 완성하는 행위(실정법상 허가,승인,특허등 사용됨)(‘수정인가 불가’)‘기본행위 하자’는 인가해도 치유x(인가 후에도 기본행위 취소가능)쟁송시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인가를 다투지 않음(but 인가만 하자있으면 인가처분 쟁송ok)재량(‘재단’법인 임원취임 인가여부, ‘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여부)기속(‘학교’법인 이사취임 승인)판례: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처분,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사립대학설립인가,공익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토지거래계약허가,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특허기업사업양도허가,자동차운수법요금인가사립에서 공립으로 설립자변경 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의무 양도양수[준법률적행위]확인:확인의 불가변력으로, 임의변경 불가능심판재결,당선인결정,합격자결정,교과서검인,소득금액결정,친일재산,국가발명특허,준공검사공증: 의료유사업자 자격증갱신,부동산등기,토지대장,건설업면허증,당선증서,합격증서,여권,상표권처분성o= ‘지목변경’반려, ‘건축물대장’거부, ‘토지분할’거부처분성x=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삭제, 운전면허대장 등재통지: 처분성o= 임용만료 조교수 재임용거부통지, 대집행계고, 가산금납부독촉처분성x= 당연퇴직,정년퇴직수리: 지위승계신고,사직원 수리판례: ‘친일반민족재산 국가귀속’은 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특별’법에 따라’ 당연 국가소유[적법요건]서면주의에 위반한 처분은 ‘중대명백 무효’(but 상대방 ‘동의,신청’시 전자문서 가능)긴급시 ‘구두,전화,문자,팩스,전자우편’ 가능(but 요청시 문서제공 필수)등기&내용증명은 ‘발송시 도달추정’(but 거주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시, 도달증명은 처분청 입증)송달받기 ‘거부’-> 수령확인서에 적고, 송달장소에 놓기송달 ‘불가능’->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中 하나에 공고 + 인터넷 공고판례: 입국금지 결정하고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당사자에 통보 안함(처분x)서훈취소의 상대방은 유족이 아님(처분권자가 대외적 표시하면 취소효력발생)[공정력]행정행위-‘효력’이 선결문제-> 무효면 판결가능 or 취소면 판결불가 (ex시 안해도 됨‘공정력x, 자력집행력x, 존속력x’ex ‘지자체 전문직or계약직,서울시립무용단원,광주예술단원,공중보건의’ 채용,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지원금출연협약국책사업‘한국형헬기개발사업’협약[행정절차]행정절차 하자는 기속or재량 구분없이 ‘독자적위법’사유치유가능하며, 치유기간은 ‘편의를 줄수있는 상당한 기간내’(=쟁송제기전까지)행정절차 예외(국회&지방의회&선관위&공정거래위 의결, 심판&재판, 감사원, 병역법, 출입국, 대통령령 등)판례: ‘kbs사장해임, 3사생도퇴학’에 행정절차법 적용‘공무원 인사’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곤란&불필요한 경우만 배제됨(ex 직위해제,보직해임)위법= 군 진급예정자명단 포함된 자의 의견제출기회부여x, 식품위생법 청문절차x[처분절차]처리기간은 ‘종류별’로 미리 공표해야함. 불이익처분시 ‘사전통지+의견청취’처리기간 연장은 한번만 가능기간내 처리 안 하면-> 당사자는 신속한처리 요청ok‘신청내용 그대로 인정, 당사자가 명백히 인지, 긴급’시-> 이유제시 면제(but 당사자 요청시 제시의무)[입법예고]누구든 의견제출ok.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권고 or 직접예고’ 가능예고기간 40일(자치법규 20일),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 가능(행정예고는 20일)‘신속,예측곤란,단순집행,관련없음,공익’시-> 입법예고 예외[사전통지]판례: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임차인’은 사전통지 상대방x지위승계신고 수리시 ‘종전’영업자가 사전통지 상대방o사전통지를 안 듣고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도 사전통지해야함도로구역결정고시는 불특정다수 대상이므로 사전통지x[청문&공청회]청문: 10일전까지 통지.‘소속직원or자격자’ 중 행정청이 주재자 선정.침익적처분의 필요적 청문절차 결여는 ‘취소’사유공청회: ‘법, 행정청 인정, 일정 수 이상 당사자 요구’시 실시14일전까지 통지 + 관보,공보,인터넷,일간신문 공고 (새로운 일시,장소는 7일전까지 안내)발표자는 신청자 중 행정청이 선정온라인공청회는 오프와 병행해서만 가능(but 예외적 온라인 단독o)판: 준법률행위적 통지(처분o)(시효중단효 발생). 반복시 처분x(최초만 처분=계고)2)압류: 압류재산이 징수액 초과시 ‘무효’3)매각: 공매원칙(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대행ok)(예외적 수의계약)공매 자체는 ‘처분’, 공매통지는 ‘처분x’(but 위법한 공매통지는 공매처분에서 다툼)4)쟁송: 예외적심판전치주의(국세기본법上 심사or심판청구절차 필요)[행정조사]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조사자체가 목적). 처분성x(but 수인의무발생시 처분o)권력적(세무조사,음주측정), 비권력적(통계조사,여론조사)행정조사기본법(일반법). 개별법근거 필요(but 자발적협조시 근거없이ok)최소범위, 예방목적, ‘정기조사’ 원칙. 동일인+동일목적 재조사x행정조사결과 확정후 ‘7일내’ 통지판례: 우편물통관절차 개봉등은 행정조사(강제처분x)[행정형벌]형법,형사소송법 적용(죄형법정주의o), 과실은 ‘법or해석’적용시 처벌가능.양벌규정(과실책임성격= 게으른 감독관리)지자체 ‘자치’사무(양벌규정o), ‘기관위임’사무(지자체 처벌x)판례: 항만순찰업무는 기관위임사무(지자체처벌x)cf.통고처분: 재량. 처분x. ‘형벌대신 법칙금 납부’로 형사처벌 종료. 통고처분 미이행시 즉결심판[행정질서벌](=과태료)죄형법정주의x, 여러번 반복부과o(일사부재리x), 외국에서 한 질서위반행위도 적용ok.과태료(행위시법 기준)(양벌규정o)(조례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지정ok)과태료부과 통지후 ‘10일이상’ 의견제출기회 필수. 확정후 시효 5년과태료부과 통지 ‘60일내’ 이의제기 가능(이의제기시 과태료 효력상실->‘14일내’ 법원통보->심문->약식재판or재판)여러명은 각자위반. 1개행위가 여러위반시 ‘가장중한’ 과태료신분성립 위반행위에 신분없는자 가담해도 위반o(but 가중&감경은 신분없으면 적용x)‘만14세미만’or‘고의,과실없거나’or‘정당하게 오인’-> 부과x‘징계,민법’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와 다른 과태료판례: 수뢰죄는 신분범죄(but 공범 가능)옥외광고 과태료처분(비송사건절차o)(처분x)[과징금]경제이익 박탈목)

기타| 2026.04.03| 16페이지| 4,000원|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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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24~25년)최근 2개년 국가직7&9급,법원직 주요 기출정리(형사소송법 오답노트)

[25년 국가직 9급]무죄판결시 증거배척 이유-> 일일이 설시할 필요없음(합리적 범위내 기재ok)외국에서 형사처벌 확정판결 받았어도-> 국내에 기속력x,기판력x,일사부재리x유류물 압수수색->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적용되는 제한’이 적용되기 어려움‘임의제출 압수 vs 영장 압수’는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음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 거부 불가’법정내 촬영신청시-> ‘피고인 동의下’ 허가 가능공개금지사유 없음에도 재판공개 금지한 경우-> 피고인의 ‘공개재판 받을 권리’ 침해(=> 반대신문권 보장되더라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 없음)공소취소는 ‘1심판결선고 전까지’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 기피신청 가능공정거래위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공정거래위반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음(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오직 ‘친고죄’만 적용)‘동일성o + 방어권불이익x’-> 공소장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범죄 인정ok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 있다면-> 허가한 법원 스스로 취소 가능항소심 판결선고후 항소권회복청구-> 판단없이 기각결정재심청구인이 재심 ‘결정’前 사망-> 그대로 종료재심청구이유 사실조사 신청-> 법원은 재판할 필요도 없고,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더라도 고지할 필요도 없음(재심 사실조사는 신청권 자체가 없음)재심청구 사유인 ‘원판결보다 가벼운 별개의 죄’에는 ‘공소기각은 해당x’(공소기각을 받을 사유로는 재심청구 불가)특별사면으로 선고효력 잃은 유죄도 재심청구 가능(특별사면시 전과는 남기 때문)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할수 없다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전까지 취소·철회 가능전문증거가 피고인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른증거 조사후 조사(자백은 맨 마지막에 조사)증거신청에 대한 법원 채택결정(재량)-> 이의신청 밖에 불복방법 없음(but 판결영향시 상소이유o)‘검,피,변’이 ‘고의’(중과실x)로 증거를 늦게 신청하여 판결 지연-> ‘결정’으로 증거신청 각하피고측 서증에 유죄자료가 있더라도-> ‘당사자 동의’ or ‘진정성립+변명기회’ 줘야=> 유죄증거 사용가능법원은 정리에 필요한 경우-> 1회공판기일 후에도 공판준비절차ok공판준비기일 지정은 신청 가능(but 공판준비기일 결정에는 불복 불가)피고인은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절차에 출석 가능(필수 참가자는 아님)‘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간접증거,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가능(어울려 전체로 인정할수 있으면 충분)‘피고인 자백을 들었다’라는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내용-> 보강증거 못 됨(결국 자백을 자백으로 입증하려는 상황);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범죄사실 인정증거ok구성요건= 엄격한 증명법원은 법규上 가중·감면을 제외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사항을 인정할수 있음‘몰수·추징’-> 자유로운 증명(형벌이지만, 부가형이기 때문)(but 증거 필요)친고죄= 범인을 안 날 ‘6개월’내 고소해야함성명모용으로 재판진행되더라도-> 피모용자에겐 공소효력 없음.모용자 성명 정정은 법원허가 불필요증인의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x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게 현저히 부당-> ‘검사’ 의견듣고 취소해야함간이공판절차결정 취소-> 공판절차 갱신필요(but 검,피,변 이의없으면 갱신x)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와 공판절차에서 진술조서가 상반됨-> 자유심증주의원칙下 둘중하나 선택ok(우월관계x)공범중 1인의 ‘공소제기 ~ 판결(약식)확정’까지는 다른 공범의 시효 중지(정식재판회복결정 하더라도 영향없음)소유자,소지자해야함(일본주의 위반 아님)[공소장 첨부서류: 1)부본 2)변호인선임서 3)구속자료]‘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없음면소판결은 일반사면만 해당됨(특별사면은 재심청구만 가능)‘공소기각,면소’판결은 궐석재판 가능. but 무죄판결시 피고인 출석필요(but 심신상실 등은 궐석가능)‘형식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고인 진술-> 피신조서로 봄(but 부인하면 증거x)재심사유인 ‘가벼운 죄’는 원판결과 ‘별개의 죄’(양형 변동은 관련없음)피고인의 새로운 증거발견-> 증거제출 못한데 피고인 과실있으면 반영 안함간이공판은 ‘자백’으로 가능(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동의하는건 안됨)‘유죄확정된 증인’은 재심청구 예정이더라도 증언거부 못함‘진술’거부권 불고지-> 위법수집증거‘증언’거부권 불고지-> 증거능력에 영향없음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송치처분,무직’등 기재-> 무죄추정,일본주의 위반x기피신청 기각결정-> 즉시항고 가능원심재판 관여 법관은 파기환송후 재판에 관여-> ok고소권자는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제한없음(+ 기소유예처분도 불기소로 보아 재정신청 가능)재정신청-> 재정결정 확정때까지 공소시효 정지재정신청 취소했으면 재신청 못함재정신청기간 10일은 불변기간(보충서 제출해도 안됨)진술거부권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번만 하면 됨(공판기일마다 x)(but 공판갱신시 다시 고지해야함)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상실-> 무죄선고해야=> 면소판결시 상소가능[25년 국가직 7급]공소제기 후-> 부본 송달은 1회공판기일 ‘5일내’(송달 안 했어도, 이의없이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 치유)반의사불벌죄下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직권조사)자의적 공소권 행사: [단순 직무상 과실 + 최소한 ‘미필적 의도’] 요구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번 분리기소ok증인신문시 위법한 유도신문-> but 이의없음=> 치유o피고인 퇴정후 증인신문(변호인은 참여)-> 반대신문 기회 부여했다면=> 위법x(공개금지사유 없음에도 비공개 증인신문-급]‘기소前’ 증거보전청구에 따라 증인신문 한 법관의 1심 관여-> ok약식명령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 관여-> 제척사유(약식명령을 1심으로 보면, 항소심의 전심재판이니까)약식명령한 법관이 1심 관여ok(전심재판x. 동급재판이니까)법관 제척·기피 조항은 전문심리위원에 준용됨구속기간 만료될 무렵,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 구속ok국참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 불가피고인에게 국참재판 의사 확인 안하고 통상공판절차 진행-> but 하자치유 가능(명백의사, 숙고시간 부여시)국참재판 배제결정에 피고인 즉시항고 가능(but 판결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검사는 보통항고 불가)성폭법 피해자or법정대리인이 국참재판 원치 아니할때-> 배제 할수있다(재량)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 법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됨법무장관이 ‘기소’된 변호사에게 판결확정때까지 업무정지 명함-> 무죄추정원칙에 반함피고인 출정없이 증거조사 할수 있더라도->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했다면=> 증거동의 된 건 아님‘무죄,면소,면제,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ok312조 전문법칙은 공범관계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도 적용됨피신조서에 피의자 ‘간인’ 없다면-> 증거능력x 진정성립x(피고인 간인 거부 or 임의성 인정되더라도)피고인이 공소사실 부인하면서도 피신조서는 진술대로 작성됐다고 함-> 피신조서中 공소사실 부분은 증거능력x질병,입원등으로 상소하지 못했다-> 상소권회복사유x(건강관리= 피고인 책임)피고인이 알면서도 거주지변경신고 안했지만, ‘위배된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선고=> 피고인 책임질수 없는 사유o교도관이 피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 할수 없다고 편의제공 안함-> but 책임질수 없는 사유x‘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 포기를 뒤늦게 암-> but 책임질수 없는 사유x공소기각결정-> 즉시항고 가능.재판의 일부-> 상소 가능판결확정후 재심개시-> but 재심판결전 저질러진 후행범죄에는 재심판결의 기판력 미치지 않음(처벌 가능)판결 ‘내용을 실질적’ 변소당하거나, 유죄 발로될 염려(+오인되어 유죄 받을 우려 포함)감정인 의견 상충-> 어떤 의견을 채용해도 무방(여러 의견이 일치됐더라도, 배척 이유 안 밝혀도 됨)‘종업원+사장’(공범o) 공동피고인에서 소송절차 ‘분리’->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위증하면, 위증죄 성립 가능‘절도범+장물범’(공범x) 공동피고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증인ok‘증거보전절차에서 진술’ or ‘수사기관에서 진술’-> 임의성,가치 평등(자유심증주의)범죄후 형 폐지로 면소 해야할 사건은 ‘실체판단 하면 안됨’-> 실체판단 해서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위법!=> 파기.성매매장소제공행위 일부 판결확정-> 사실심판결선고기준으로 그전에 이뤄진 범행이 포괄일죄라면=> 면소판결o피고인은 증인신문 ‘참여 + 직접신문’ 가능경찰관 불심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 안 해도=> 위법x증거신청할 때-> 증거와 증명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법원이 증거신청결정 보류한 경우-> 법원은 증거서류,증거물 제출 받으면 안됨(보관도 안됨)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가 존재하면->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가능(자유로운 증명ok)공소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로 공소기각판결 할 사건-> but 이미 심리 완료되어 무죄판결됐다면 ok[24년 법원직]적법한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사선)변호인 선임시->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없음‘별 의견,이견 없음’-> 묵시적 동의로 봄(but 다투는 상황이 있으면 동의x)긴급체포시 긴급히 필요있으면-> ‘체포후 24시간내’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ok파기판결의 기속력->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발생약식명령에서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 없이 판결 가능몰수,추징(부가형)에 대해서만 항소제기-> but 전부이심+전부심판단순일죄 일부에 항소-> but 전부이심+전부심판상상적 경합, 포괄일죄 일부에 항소-> 전부이심되나, 피고인 유리한 부분으로 분리되어 심판검사는 판결전 결정에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석’은 항고 가능약음)

기타| 2026.03.30| 10페이지| 3,000원| 조회(9)

형사소송법, 형소법, 교정직, 오답노트,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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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군무원 심리학개론 간단요약

[심리학]개념: 인간 ‘정신+행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역사: 플라톤(이성주의,추론적)(감각을 의심)(지식 생득설)아리스토텔레스(경험주의)(정서는 뇌보다 심장의 영향)(심리학을 최초로 형식화)성 어거스틴(고백을 통한 자기분석)(but 비과학적)베이컨(경험주의)데카르트(최초의 현대적 이성주의자)(방법서설=코기토)로크(경험주의)(백지설= 경험으로 채움. 양육 강조)칸트(이성주의+경험주의 절충)(but 심리학이 과학인걸 부정 = 정신은 관찰,조작 불가)과학적 연구: 헬름홀츠(신경속도). 플루랑스(뇌손상-> 운동기능 저하). 브로카(뇌손상-> 언어기능 저하)페히너(정신물리학)(밝기,소음의 역치). 골턴(진화론을 심리학에 적용).커텔(개인차 심리학)(최초의 심리학 교수)cf.심리학은 19세기 후반에 독립적 학문(분트: 라이프치히 대학에 최초의 심리학 연구실 개설)cf.1979년: 심리학 100주년*심리학파*-구조주의: 마음을 구성요소로 분석(내성법 사용)-기능주의: 구조주의 비판. 실험대상 확대. 듀이(교육학에 적용). 제임스(실험실 밖 인간 연구)-행동주의: 왓슨(정신 배제)(관찰 가능만 연구)(유전은 어느정도 긍정)(‘건강한 아이’ 전제)파블로프(모든 행동은 조건형성의 결과)스키너(급진적 행동주의: 환경보다 행동결과를 강조)(‘웰든 투’, ‘유토피아’ 저서)-형태주의: 게슈탈트(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님)(인간은 대상을 전체로 인식)-정신분석: 정신결정론(무의식 지배)(초기경험 중요)(but 실험없음, 근거없음, 소수일반화)-인본주의: 자유의지+자아실현. 인간은 스스로 통제가능. 지금-여기(now-here)-인지심리학: 형태주의+행동주의. 객관+통제 실험 강조. ex)조지 켈리-생리심리학: 감각기관+신경계통. 유전 관심. ex)스페리*심리학 분야*-기초심리학(학습,발달,사회,성격,실험,동물,인지 심리학)-응용심리학(임상,상담,산업,교육,학교,환경 심리학)*심리학 연구*1) 가설(변인간 관계성 추측). 변인(측정가능 단위). 조작적 정의(측정가능케 정의)2) 기술적 안단서: 양안부등(양눈의 거리차)을 계산하여 원근을 파악.집단화 원리: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연결성상향식 처리: 허블&위젤(세부특징모형: 단순세포->복잡세포)비더만(재인과정에서 불변 특성 ‘지온’ 존재)하향식 처리: 경험,지식으로 처리.[인간]배종기: 수정란 형성 + 세포분열배아기: 수정 후 2-8주 (신경계,심장 발달)태아기: 8주-출생 (장기,뇌세포 발달)(후->중->전뇌 발달)유아기: 청각자극 구분가능. 얼굴 선호도 표현. 6개월쯤 성인수준 시력시각절벽실험(높음을 구별). 모로발사(팔다리를 쭉 피는 반사)[인지발달]피아제: 환경과 상호작용. 단계적 발달(생략불가+보편적)(but 개인차 존재)인지발달단계(감각운동기= 0~2세. 대상연속성은 6~8개월부터 발달)(전조작기= 2~7세. 비논리적,자기중심적,물활론. 시각중심 발달)(구체적조작기= 7~11세. 보존성. 물리행위를 정신행위로 대치 가능. 숫자세기)(형식적조작기= 논리,추상,가상적 사고)도식(=스키마: 경험으로 일반화된 구조), 동화(정보를 도식에 맞춤), 조절(도식을 조절)피아제 단점(감각운동기,전조작기 과소평가. 발달은 연속적이며, 보편적이지 않음. 문화 고려x.)비고츠키 인지발달이론: 사회문화 영향(빈곤은 IQ에 영향). 스케폴딩(발판,조력). 근접발달영역ZPD사회성 발달: 낯가림(8개월 정도에 출현). 사회적참조(의사소통에 감정표현)(주변에서 습득함)아인스워드 ‘낯선상황실험’(안전애착-불안전회피애착-불안전저항애착)도덕성 발달(‘하인즈의 딜레마’ 활용): 콜버그(전인습= 1단계 처벌,복종. 2단계 쾌락주의)(인습= 3단계 착한아이. 4단계 사회질서)(후인습= 5단계 사회계약. 6단계 보편원리)콜버그 단점(특히 후인습): 문화차이 존재. 집단주의에서는 후인습단계 없음.[학습과 행동]학습: 경험으로 얻어지는 ‘비교적 영속적’ 변화. 인간,동물 모두 적용가능한 ‘보편성’ 추구.*파블로프 ‘고전적조건화’(비자발적 반응)(S-R학습)(S=자극)(R=반응)*: 무조건자극(먹이), 무조건반응(침건화 응용: 알버트 ‘흰쥐 실험’,존스 ‘토끼 실험’(역조건형성으로 공포치료 실험=체계적둔감화)*조작적조건화(자발적 반응)(R-S학습)(반응누가 기록장치 활용)*손다이크: 도구적조건화.‘효과의 법칙’(고양이 실험: 특정행동으로 먹이를 얻음), ‘연습의 법칙’, ‘준비의 법칙’스키너: 정적강화(매력 제공), 부적강화(처벌 제거)(도피행동or회피행동 발생),정적처벌(처벌 제공), 부적처벌(=소거)(매력 제거)학습된 무기력: 회피불가 전기충격에 무기력화.강화계획-연속강화(특정행동마다 강화)(빠른학습+빠른소거)-간헐적 강화: 고정비율강화(일정횟수 강화 ex쿠폰), 고정간격강화(일정시간 강화 ex월급)변동비율강화(평균횟수 강화 ex도박)(최고), 변동간격강화(평균시간 강화 ex버스)조형: 목표행동으로 점진적 강화토큰경제: 2차 강화물로 강화(2차강화물 자체는 이득없음. ex표창장)미신행동: 행동과 강화의 우연한 결합(스키너 ‘비둘기 실험’)cf.프리맥의 원리: 고확률행동(ex게임)으로, 저확률행동(ex공부) 강화cf.효과적 처벌: 즉각적 + 처음부터 강하게 + 대안행동 제시 해야함.[수면]수면 연구: EEG(뇌의 전기활동 측정), EOG(안구운동 측정), EMG(근육운동 측정)수면 주기: 비렘수면(회복)(1~2단계: 얕은 잠)(3~4단계: 깊은 잠)렘수면(정보정리)(꿈, 빠른 안구운동, 깨어있을때와 비슷한 뇌파)90분 주기로 순환 + 렘수면시간 점차적 증가.알파파(각성,이완), 베타파(렘수면), 델타파(4단계 수면)cf.향정신성약물: 진정제(GABA 시냅스 촉진-> 중추신경계 억제)흥분제(중추신경계 촉진)아편제(감각 억압)(ex 모르핀,헤로인)환각제(ex LSD,마리화나)[기억]과정: 부호화-저장-인출회상(주관식)(정보없을 때 인출). 재인(객관식)(정보일치 판별)외현기억(회상,재인 모두 외현기억)(의식,일화,의미). 암묵기억(절차기억,점화,자동화처리)cf.점화: 이전 정보로 현재 정보를 분석(광고에 응용)서술기억(일화,의미)(전두엽,간뇌). 절차기억(기술)(맥락 한정: 초두효과(맥락효과: 첫정보로 맥락 형성). 최신효과(끝정보를 잘 기억 = 단기기억 때문)스펄링: 감각저장소와 단기기억을 구분(전체보고vs부분보고 실험)밀러: 단기기억 용량은 7±2피터슨 ‘단기기억 실험’: 시연하지 않을 때 단기기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젠킨스&달렌바흐: 공부하고 바로 자면 효과적크랙&록하트 ‘처리수준 모형’: ‘물리 < 청각 < 의미’ 수준배들리 ‘작업기억 모형’: 감각-> 중앙집행기-> 음운루프,시공간잡기장,종속체계 등스퀘어: 전기충격으로 연합과정 방해-> 기억상실 직접 원인에빙하우스: 반복암송,분산학습 중요.cf.개념의 범주화: 원형이론(속성 특징에 따라 범주 생성). 본보기이론(대표 개체와 유사성 비교)[망각]간섭이론: 역행간섭(신정보가 구정보 인출을 방해), 순행간섭(구정보가 신정보 인출을 방해)쇠잔모형: 실험검증 어려움. 릿맨 ‘음탐지 과제’(시간에 따라 단기기억 흔적이 약해짐)기억왜곡: 자전적 기억(스스로 재구성하여 기억함)설단효과: 저장은 됐으나, 인출실패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이 효과적’[문제해결]뉴웰&시몬 ‘인공지능 모형’: 알고리즘으로 하위목표 달성때까지 반복수행(but 비효율적)어림법(휴리스틱): 효율성(but 해결실패 가능성)[지능검사]지능: 갈톤(천재 가문 존재)(지능차이 최초 연구), 비네(학습부진아 판별 지능검사 개발)지능이론: 스피어만 ‘G요인설’(일반요인G: 모든과제 수행)(특수요인S: 특정문제 수행)카텔(유동성지능+결정성지능 => 일반요인G)서스톤 ‘기본정신능력PMA’(지능은 ‘지각속도,기억,언어이해,수,공간지각,단어유창성,추리’)길포드 ‘3차원 지능구조모형’(내용 차원: 시각,청각,상징,의미,행동)(조작 차원: 평가,수렴,확산,기억장치,기억,저장,인지)(산출 차원: 단위,수렴,관계,체제,변용,함축)(5X6X6 = 180개 지능요인 존재)스턴버그 ‘지능 삼원론’(과정을 강조)= (분석지능: 학문)(창의지능)(경험지능)가드너 ‘다중이론MI’(과거에는 재능으로 본 것을 ‘지능’으로 인정)(‘음악,공간,신체운비네검사를 미국 도입)(스탠포드-비네 검사)(IQ 개념도입)1차대전중 미국 육군검사(알파검사: 영어가능자)(베타검사: 영어불가자. 비언어적 검사)WAIS 지능검사: 언어검사(상식,공통성,어휘,이해,숫자)동작검사(빠진곳찾기,기호쓰기,차례맞추기,토막짜기,모양맞추기,동형찾기,미로)지능검사는 동일연령+상대적위치 (다른연령 비교불가)(문화 편파성 제거)천재는 IQ 130이상(천재지능은 환경영향을 많이 받으나, 박약지능은 환경차이 없음)평가: 신뢰도(검사의 일관성,안전성)(ex 검사-재검사, 동형검사, 내적합치도)타당도(도구의 정확성)(ex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구성타당도)신뢰도 높다고-> 타당도 높은건 아님. (BUT 신뢰도 낮으면 타당도 낮음. 신뢰도는 필수조건)타당도 높으면-> 신뢰도 높음. (BUT 타당도 낮다고 신뢰도 낮은건 아님)[동기]행동주의 동기이론: 헐 ‘추동감소이론’(욕구 좌절 상태를 회복. 주로 생리적 행동)최적각성수준이론(도널드 헵 박사 ‘감각박탈실험’)(볼프강 메츠어 ‘간츠펠트 효과’= 시각 박탈시 환각 경험)(여키스&도슨 법칙= 각성수준 높으면 수행력 높음. but 최고점 이후 감소)cf.동질정체: 생리적 안정상태 유지(신체적 경향성으로 조절)(ex부적 피드백 = 투입을 제어하여 조절)(갈증해소: 뇌,간)(갈증유발: 시상하부)cf.쿨리지 효과: 불륜의 매력인지주의 동기이론: 귀인이론(외부or내부)(안정or불안정)(통제가능or통제불가)(능력: 내부안정+통제불가)(노력: 내부불안정+통제가능)(과제난이도: 외부안정+통제불가)(운: 외부불안정+통제불가)자기효능감(flow)이론(특정과제를 달성할수 있다는 자신감)성취동기이론(고난도 과제를 성공하려는 욕구)-성취동기 높으면=> 실패를 내적귀인-성취동기가 낮으면=> 실패를 외적귀인자기결정이론(자율적 운명결정)기대가치이론(동기= 기대x가치)[욕구이론]매슬로우 ‘욕구위계이론’(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단계 이동가능): 생리->안전->애정(소속감)->존경->자아실현알더퍼 ‘ERG이론’(욕구의 구체성에 따라 분류.

기타| 2025.02.16| 7페이지| 3,000원| 조회(134)

군무원, 심리학개론, 7급, 군사정보, 정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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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군무원 심리학개론 기본요약

*인간의 본성-성악설: 성 아우구스틴, 루터, 칼빈, 순자-성선설: 맹자, 에밀(전통적 성악설에 최초로 도전), 루소(풍습에 오염됨을 주장)-백지설: 로크(경험으로 결정), 고자(성무선악설: 선악은 없고, 욕구만 있다)(동물도 마찬가지)*인간의 특성-신경생물학적 관점: 모든 심리는 뇌와 신경계통의 활동과 밀접-행동주의적 관점: 왓슨이 내성주의(=마음은 주관적으로 관찰가능)를 비판하며 창시함.오로지 직접 관찰 가능한 외형적 행동만을 연구(동물연구 중요성 강조)내면적 설명은 완전히 배제.-인지적 관점: 부호화-저장-인출 과정으로 설명-정신분석 관점: 인간은 끝없이 갈등하며, 결정짓는 것은 무의식.프로이드가 정신환자를 임상적으로 접근하며 창시함.but 신정신분석학자들은 무의식보다 의식이 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인본주의적 관점: 매슬로우 “제3세력 심리학”(잠재가능성, 미래지향성, 긍정성 강조)자유의지가 가장 중요. (but 이상적이라는 비판)*인간의 발달-성숙: 동물의 본능적 행동은 특정한 성숙 시점에서 발생.(로렌츠 “각인현상)카마이클 “올챙이 연구(마취용액에서 키운 올챙이도 헤엄을 잘 침)데니스&데니스 “호피인디언 연구”(1살까지 요람에서 키워도 잘 걸음)틴버겐 ‘본능에 관한 연구’저서. “큰가시고기 연구”(붉은색만 공격함 = 고정행동양식)“에스키모의 개 연구”-초기학습: 도널드 헵 ‘쥐 실험’(자유로운 쥐가 갇힌 쥐보다 미로를 잘 통과함)보울비“비행자 연구”(비행자들은 초기에 엄마와 분리된 생활을 함)-적기성: 시기를 놓치면 특정 발달영역에 장애-기초성: 블룸(초기 결손이 지능발달에 영향)-누적성: 초기 장애는 점차 누적됨-불가역성: 신체,지적 발달은 정의?도덕?사회적 발달보다 불가역적.cf.길모어의 발달과업: 아동기~노년기를 ‘일, 대인관계, 자기자신’ 3가지로 분류cf.자연성숙론-힐가드: 연령 높은 아동이 더 빠르게 학습-겟셀: 20세까지 모든 발달과 행동은 성숙요인의 지배를 받는다cf.환경경험론-헵: 초기 풍부한 운동감각은 후기 지능발달에 도)(신뢰도, 타당도 문제를 무시함)-자연관찰&임상연구: 특정개인 심층연구(구두정보, 관찰, 자서전 분석 등)장점(인위성 회피, 복잡한 연구 가능)단점(비체계적, 주관적, 복잡성)*지능-의미: 비네(판단하고 이해하는 일반능력)터만(추상적 사고능력)웩슬러(목적+합리적 종합능력)스피어만(일반+특수 요인)카텔(유동지능: 개인적, 10대후반에 완전발달, 보편적 문제해결)(결정지능: 경험+교육으로 발달, 평생발달)길포드(120개 복합요인설)피아제(지능은 인간본유능력이 아닌, 과정or조작이다)-측정: 비네(프랑스에서 학습부진아 판별 목적. 최초의 지능검사 실험)(스탠포드-비네 : 언어적 검사)터만(비네의 검사를 기초로 미국에서 표준화. 가장 널리 사용됨)(비율IQ = 정신연령MA÷생활연령CA x 100)cf.편차IQ(동일 연령내 상대적 위치)cf.집단지능검사: 육군 알파,베타 검사cf.샐로비&메이어 ‘감성지능’(정서적 정보 활용능력)대니얼 골먼 ‘감성지능이론(EQ)’cf.이론-가드너 ‘다중지능이론’(7가지 지능)[언어(전통적 검사,교육에서 중시됨),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개인내지능, 대인간지능]-스턴버그 ‘삼원지능’(지능의 3요소)[성분요소: 지능을 원초적으로 구성(상위성분, 수행성분, 지식습득성분)][경험요소: 창의적 예술가, 과학자][맥락요소: 현실 적응력]-지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고지능집단과 고창의력집단 간의 차이는 현저함. but 학업성취와 성취동기는 동등.교사는 창의력보다 IQ가 높은 학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지능의 발달-양적발달: 베어리 ‘성장연구’(IQ는 환경에 따라 변동)(출생 초기에 가장 큰 변화 + 평생 성장)질적발달: 피아제(인지발달의 두가지 기제는 ‘조직과 순응’)(기능적 불변성: 기본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며, 본질적으로 불변함)(동화: 외부요소가 내부 구조에 동화됨)(조절: 외부요소에 의해 내부 구조가 조절됨)(평형화: 모든 유기체의 생득적 경향)cf.피아제 ‘발달단계설’(새로운 도식은 이전 도식과 결합으로 변화된 것)1)감. 형식적 조작 가능. 인과관계 획득. 가설검증 가능.*동기-개념: 행동을 활성화시키며,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동기는 욕구와 추동(행동의 원동력)으로 구성.-호프 ‘기대수준’: 구체적 과제 성취도 or 포부-성취동기: 머레이가 최초로 개념화성취동기가 높은 사람(과업지향적, 모험심, 자기책임감, 미래지향적)-자아개념: 블룸 ‘학문적 자아개념’(학생은 교과목과 학교로 인해 자기관점을 갖게 됨)퍼키(우수자는 유능감을, 실패자는 좌절감을..)키퍼(자아개념은 계속적 경험의 결과)(변화 가능)마르쿠스 ‘가능한 자기’(도식은 실현가능한 자기모습에 따라 달라짐)로젠탈&제이콥스 ‘교수효과’(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교수기대효과)cf.불안과 학습은 역U형 함수관계에 있음.(적절한 불안감은 학습에 도움)-동기의 이론적 접근-행동주의: 자아,무의식,욕구,동기 등을 철저히 부정(관찰 가능한 원인만 인정)헐(내부영향 고려)(반응 가능성 = 동기화 x 습관강도)인지주의: 귀인이론(성공,실패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됨)(원인: ‘내적-외적’, ‘안정-불안정’, ‘통제-통제불가’)사회학습이론: 행동주의+인지주의. 동기는 목표지향적반두라(관찰학습, 모델링, 모방학습)(관찰학습=무시행학습)인본주의: 매슬로우 ‘동기위계설’(욕구충족에는 위계가 존재함)결손욕구(=하위욕구: 결핍되면 반드시 채워져야 함)(ex 생리,안전,애정,자존감)성취욕구(=상위욕구: 반드시 채워질 필요는 없으나, 성장을 위해 필수적)-바움린드 ‘부모의 양육유형 연구’-① 허용적-애정적 부모: 자기신뢰·통제력 낮음, 공격적 아동② 권위주의적 부모: 갈등, 초조한 아동③ 권위있는 부모: 활기있고 다정한 아동*도덕성-피아제 ‘도덕성 발달단계설’: 타율적 -> 자율적 단계로 발달-콜버그 ‘도덕성 발달단계설’: 전인습 수준-주관화 단계(벌,복종)상대화 단계(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인습 수준-객체화 단계(대인관계 조화)(사회적 조화가 핵심)사회화 단계(법,질서)후인습 수준-일반화 단계(사회계약, 공리주의)(법은 가변행동주의 학습이론-학습: 경험,연습으로 인한 행동 변화(비교적 영속적)-기본가정 : ①인간의 행동은 모두 학습된 것. ②행동 원인은 외부에 존재.③행동은 그 행동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파블로프 수동조건(고전적조건)형성-1단계(조건형성 전): 종소리, 고기(무조건 자극), 타액분비(무조건 반응)2단계(조건형성 중): 종소리+고기 -> 타액분비3단계(조건형성 후): 종소리(조건자극) -> 타액분비(조건반응)-고전적 조건형성의 개념-자극일반화: 다른 자극임에도 동일한 자극으로 인식함(ex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ex 모든 동물을 ‘멍멍’이라고 하는 것)변별: 다른 자극을 구별 가능(자극일반화 = 변별 실패)고차적 조건형성: 조건반응 유발 후, 제3자극과 연결시켜 조건반응 유발소거: 조건반응 획득 후, 무조건자극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건반응이 소멸됨.자발적 회복: 이전 행동을 스스로 회복재조건 형성: 다시 조건형성 시키면 예전처럼 행동 가능(소거 후에도 남아있다는 증거)신속한 재조건 형성: 조건형성된 행동이 소거된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 억압현상일뿐.-도구적 조건형성(시행착오 학습)-손다이크 ‘학습의법칙’: 연습의법칙(반복의 결과), 효과의법칙(보상의 결과),준비의법칙(학습준비의 필요)스키너 ‘강화이론’: 강화(특정행동 증가 요인), 벌(특정행동 감소 요인)정적강화(좋아하는 것을 제공), 부적강화(싫어하는 것을 감소해줌)계속적강화(학습초기에 유용)(특정행동마다 강화)간헐적강화(가끔 강화)스키너 ‘강화계획’: 고정비율계획(일정 횟수마다 강화)(ex 치킨 쿠폰)고정간격계획(인정 시간마다 강화)(ex 월급)변동비율계획(불규칙 횟수마다 강화)(ex 도박)변공간격계획(불규칙 시간마다 강화)(ex 낚시)cf.프리맥 원리 : 선호 행동은 비선호 행동의 정적 강화물이 될 수 있다.(ex 공부시키기 위해 게임을 하게 해주는 것)-반두라 ‘관찰학습’-(모방효과: 타인 행동 관찰로 학습하거나 억제)관찰학습의 과정: 주의집중->파지->재생->동기화관찰학습의 종칙(닫혀있지 않은 불완전함이 닫힌 형태로 지각됨)계속법칙(연속된 것은 하나로 지각됨)전경(시각이 집중되는 형태를 갖춘 부분), 배경(중요성이 덜한 나머지 부분)-통찰학습: 통찰은 학습이 아님. 갑자기 발생(아하 현상)-장(場)이론: 위상(특정시점 행동발생 여부)과 벡터(행동의 방향과 강도)의 심리학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 [B(행동)= ?(P개인× E환경)]-‘동일요소설’: 선행-후행 학습 간 유사성이 높을수록 전이가 쉬움.cf.파이현상 :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ex 영화필름 프레임*정보처리이론과 기억개념: 기억은 ‘부호화 ? 저장 ? 인출’의 연속 과정.① 부호화 : 정보를 지각하고 특징을 추출해 기억흔적을 만드는 과정.② 저장 : 감각기억, 단기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③ 인출 : 의미있는 맥락으로 입력된 자료는 기계적 학습보다 인출에 용이함.-앳킨스&쉬프린 ‘기억의 구조이론’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3요소로 구분)감각기억: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저장되며, 소멸됨.단기기억: 매직넘버7(한번에 기억되는 단기기억은 7개 정도). 암송,재연등으로 흔적소멸 방지 가능.단기기억은 기억의 흐름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장 충추적이다.장기기억: 영구적 보존.-크레이크&록하트 ‘기억의 과정이론’(기억은 하나의 연속과정)정보처리수준이 깊어지면 기억도 증가. ‘자료, 집중력, 학습시간’이 중요함.-망각개념: (감각, 단기, 장기)기억 인출의 실패.원인: 흔적쇠퇴설(=소멸이론: 시간경과or사용하지 않을수록 쇠퇴함)간섭설(순행간섭: 선행된 학습에 의해 후행학습이 방해받음)(역행간섭: 후행된 학습에 의해 선행학습이 방해받음)의도적 망각(고통이나 불안은 ‘억압’의 방어기제로 망각됨)(정신분석학적 관점)cf.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학습 직후에 가장 많이 망각되고, 점차 망각의 정도가 완만하게 됨.-전이개념: 선행학습+후행학습 연계(학습된 내용이 새로운 것에 적용되는 것)종류: 적극적 전이(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적용됨)소극적 전이(선행학습이 후행학)

기타| 2025.01.19| 7페이지| 3,000원| 조회(134)

군무원, 심리학개론, 7급, 군사정보,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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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보사회론(군사정보) 지엽적 자료.

빅데이터 3V: 양,속도,다양성 (+ 정확성,가변성,시각화) cf.빅데이터는 상관관계만 드러냄데이터-정형(숫자,기호등 정해진 규칙 데이터)-비정형(이미지,동영상 등 규칙이 없고 연산불가)-반정형(HTML,JSOM,XML등 규칙 없지만, 스키마 및 메타데이터 특성)하이퍼링크: 주소+주소가 비선형으로 얽힘 cf.HTTPS: 넷스케이프에서 개발텍스트마이닝: 비정형,반정형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기술로 추출+가공오피니언마이닝: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 측정하둡: 정형(숫자,기호),비정형(이미지,영상) 데이터 처리HDFS(분산파일시스템) + 맵리듀스(분산+결합) 플랫폼3대 하둡(클라우디아, 맵알테크놀로지, 호튼웍스). 주키퍼(분산코디네이터), 얀,메소스(분산 리소스 관리)코틀린: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언어(젯 브레인社)오류감소. 어디서나 작성가능. 적은 양ok. 호환성+안전성앱-네이티브 앱: 일반적 어플. 고성능 (but 제한적 플랫폼)-모바일웹 앱: 모바일에서 PC웹 (but 브라우저만 가능)-웹 앱: 모바일+네이티브 앱-하이브리드 앱: 네이티브+웹앱임베디드 시스템: 전자기기에 시스템 탑재아마존 렉스: 음성+텍스트 인터페이스. 딥러닝으로 NLP자연어 처리가능비판적 포스트휴먼: 기존의 트랜스휴먼 초월.인간중심주의 비판 (캐리울프: 동물윤리. 동물vs인간 구분하는 종 중심주의 비판)(리오타르: 비인간적. 이데올로기만 사용. 영혼을 인질로 잡음)드몰로지 3대 속도혁명: ‘교통, 전자미디어, 이식’ 혁명빌렘 플루서: 담론형 커뮤니티(엘리트 개입 우려). 대화형 커뮤니티(경계없이 개입. but 대중기만 우려)가명(추가정보 필요). 익명(추가정보 있어도 모름)모스: ‘기술’은 구성원이 몸을 배우는 방식퍼트넘 ‘사회자본’: 개인or물질이 아닌, ‘관계’(규범,네트워크,신뢰)재매개: 새로운 미디어라도, 결국엔 ‘구미디어를 재구성한 것’카이저: 경제성장은 무한하지 않음 (효율한계)시뮬라시옹: 원본,복제 구분 소멸시뮬라르크: 원본없는 복제품(이미지는 자신의 순수한 시뮬라르크)전이학습: 학습문제), 숨겨진 행동(도덕적 해이)시그모이드 함수(로지스틱 함수): 비선형 도출보안 위협-블루킵: 인증없이 원격조작-이모텟: 피싱메일로 금융정보 탈취-루트킷: 관리자 권한 비밀통로-CSRF공격: (사이트 간 요청위조)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사용자가 하게 하는 공격(권한 도용)서버에서 악성스크립트 실행‘전자서명 인증사업자’: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but 공공기관x)R: 통계계산. 그래픽 프로그래밍 언어보트빌더: 오바마 캠프의 유권자 DB 통합관리 프로그램디피+헬먼: 76년 공개키암호 최초개발대칭키: 빠른 처리(암호화,복호화 키 동일) cf.대칭암호가 비대칭보다 빠름비대칭키: 공개키 공개(키 교환 유리. but 개인키는 비밀)해싱값(고정길이): 복호화 불가(일방향)프로토콜-TCP: 패킷 도달보장(연결지향). 순차적 번호(느림). 일반적으로 IP와 함께 사용.스트림 전송(전송 크기 무제한). but 스트리밍에 부적절(실패시 재전송)-UDP: 패킷 도달보장X(비연결지향)(독립적), 번호없음. 스트리밍에 적절.서버-클라이언트 소켓 구분없음.데이터가 초과되면 잘라서 보냄(but ‘흐름제어’가 없어서 오류확인 불가)cf.흐름제어(송-수신 데이터 ‘처리속도’ 조절).혼잡제어(‘패킷수’ 조절)SYN프루딩: 자원고갈 공격, 반개방 공격. TCP연결 취약점 공격퍼징: 소프트웨어 취약 테스트(무작위 입력)(=바보과학)정적분석: 실행없이 내용판단.Regshot: 오픈소스 레지스트리 비교 유틸리티(레지스트리 변경확인 cf.레지스터는 가장 빠른 접근속도루트킷: ‘악의적인 것들의 모음’. 은폐하면서 접근.‘메시지 내용공개’는 소극적 공격티어드롭(중첩 공격-> 오버플로우)(데이터 길이를 정하면, 오버플로우 공격을 막을수 있음)RAT: 원격조종자가 권한있는 것처럼 제어함.솔트: 패스워드에 랜덤으로 붙이는 데이터(단방향 함수)(삭제 안함)(스페이스키가 커지는 효과)기지평문공격: 공격자가 ‘평문(크립)’과 ‘암호문’을 모두 알고 있을 때-> 비밀키를 알기 위해 사용.튜링기계에 영향 줌. 메시지 자체를 숨김.블루투스 공격: 블루프린팅(장치 탐색. SDP사용). 블루스나프(취약점 이용. OPP사용)블루버그(연결취약점 공격). 블루재킹(스팸메일처럼 메시지를 익명으로 퍼뜨림)99 SEED: KISA+전문가들이 순수국내기술로 개발한 128비트 블록암호 알고리즘샌드박스: 외부유입 프로그램의 조작 막는 보안형태.버퍼(완충기억기): 데이터 이동시 일시보관하는 메모리 영역(속도차 완화)데이터손실방지‘DLP’: 정보유출 기록+통제(사전+사후적)(직원의 모든 정보 통제)반도체-필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S’: ‘빈 도화지’. 용도에 따라 변경설계 가능.-주문형 반도체‘ASIC’: 특정용도 맞춤형 직접회로(다품종소량)-ASSP: 특정분야 반도체DHCP: 연결시 IP 자동할당Q#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MS 양자알고리즘 개발용 언어51%공격: 블록체인 50% 초과시 연산력 확보-> 거래정보 조작 가능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ES암호’(고급 암호화 표준)(다먼+레이먼): NSA에 의해 1급비밀에 사용가능(오픈소스로 공개됨). 128,192,258비트中 선택.대칭키 알고리즘(DES 알고리즘 보완). WEAK KEY(쉽게 복호화 가능한 키) 없음.cf.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DES알고리즘’(데이터 암호화 표준): 대칭키. 56비트. 취약함.3대 정보보호원칙(가용,기밀,무결) -> 6대 정보보호원칙(가용,기밀,무결 + 인증,부인방지,책임추적)책임추적성: 정보를 누가,어떻게 이용했는지 추적.ISMS-P 관리체계: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KISA,금융보안원’에서 인증.‘통계, 과학연구, 공익기록보존’= 동의없이 ‘가명정보’ 처리가능.본인확인기관 지정= ‘방송통신위’스푸핑(사기치다): TCP/IP 결함 이용-> 시스템 권한 획득.cf.APR스푸핑: MAC주소 속여서 공격자에게 패킷전송 되도록 함.스누핑(기웃거리다): 떠도는 정보를 몰래 획득.스니핑(킁킁): 패킷교환 훔쳐봄.cf.스니핑 탐지: 핑 이용. ARP 이용. DNS 이용. Decoy건 충족 필요(완전성: 참이라면 100% 참이라고 증명)(건실성: 거짓이면 절대로 참이라고 불가)(영지식성: 참이라면 검증자는 참or거짓 외에는 할수 없음)소규모 네트워크: PSK방식 사용자인증 (PSK: 인증서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망에서 사용)대규모 네트워크: 별도 인증서버 활용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과기부장관 3년단위 수립(중앙+지자체장은 매년 실행계획)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과기부+행안부장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중앙+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공공기관 대상 실시(2011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무화)메일보안기술: PEM(중앙집중 키 인증) vs PGP(분산화 키 인증. 수신자 거짓말 불가능. 제3자는 인식불가)MIT 커버로스: 대칭키 암호화. 티켓 가진 유저만 접속. ‘AS인증서버, TGS티켓 발급서버, SS서비스서버’하이퍼레저 패브릭: 리눅스 재단 프로젝트(최초의 분산원장 플랫폼)프라이빗 블록체인. 모듈형 아키텍쳐 플랫폼.MSP(허가형 비밀 블록체인)인증관리, 체인코드(스마트계약) 활용.[프라이빗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Paxos: 가장 일반적. 과반수 동의시 불변. 리더가 부정 저지르면 동기화x => Raft: Paxos 보완.PoS: 누구나 참여 + 다수 검증 => DPoS: 위임지분 증명. 공개된 소수 대표자로 검증.PBFT(비잔틴 장군 문제해결 알고리즘): 불변성 보장. 빠름. but 전원참가 요구.머신러닝 ‘경사하강법’: 함수값 낮아지는 방향으로 독립변수값 변형(+함수가 최솟값을 갖도록 함)딥러닝 ‘역전파 알고리즘’: 출력층->입력층 오차전파(가중치 업데이트)(미분계산량 감소시킴)자크 데리다 ‘해체주의’(구조주의 비판)-울타리 개념: 경계선이자 양가적. 중심부 의미는 주변부에 의해 결정됨.주변부가 무한확장 되면 중심부는 결정불가-차연(차이+지연). 파레르곤(작품의 ‘액자’ = 액자가 작품에 영향)-‘그리마톨로지’(기호의 형태적 요소인 ‘그리마’ + 문자 탐구). ‘맑스의 유령들’*소쉬르(기표) vs 롤랑바르트(기의)머한 줄로 구분해버리기 때문)*비선형 함수: 계단함수(0or1). 시그모이드 함수(자연상수 가능)(but 그래디언트 소실 단점)*활성화 함수: 퍼셉트론 출력값을 결정하는 비선형 함수*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쌍곡선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선형변환(단점인 그래디언트 소실을 보완해줌)cf.그래디언트(기울기) 소실: 역전파 과정에서 입력층으로 갈수록 ‘기울기 작아지는 현상’.*소프트맥스 함수: 로지스틱 함수의 다차원 일반화. 입력받은 값을 0~1 값으로 정규화(총합은 항상 1).인공신경망에서 확률분포를 얻기위한 마지막 함수로 사용.cf.로지스틱 함수: 개체의 성장을 나타내는 함수SQL인젝션: ‘어플-데이터베이스’ 연동 취약점 공격.SQL(DB관리를 위한 특수목적 프로그램 언어)NoSQL: “NOT only SQL”.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비관계형, 비구조형)(신속,효율,성능)제로데이 공격: 제로데이(취약점 발견되고 패치되기전)CHM악성코드: HTML 내부 악성스크립트 삽입-> 정상적 이미지,텍스트 위장Phaas공격: 클라우드에서 피싱공격(서비스형 피싱공격). 업체와 계약해서 Phaas공격 가능이모텟: 정보탈취 악성코드. 모듈구조(다양한 기능 탈부착 가능)Log4j: 자바를 사용해서 로그 남기는 오픈소스 도구. (자바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ok)리튬: 하얀석유소버린 클라우드: 제공하려는 지역에 데이터센터 구축. 현지 법률준수. 자주적+독립적지오블로킹: 사용자 집IP 기준으로 접근제한 ex넷플릭스등 유료스트리밍업체킬스위치: VPN 사용중 연결 끊기면 바로 인터넷 종료크리덴셜 스터핑: 기존 유출정보 대입해서 유출샤크봇: 차세대 멀웨어(뱅킹 트로이 목마. 로그인 되어있을 때 실행). ATS자동전송시스템 사용.스피어피싱: 이메일에 악성코드 삽입 ex)로키봇,에이전트테슬라,폼북,아베마리아[코인 지갑]인터넷 연결 유무로 ‘핫월렛(온라인+실시간)vs콜드월렛(오프라인)’ 구분. 콜드월렛이 더 안전비트코인 지갑= 대문자+소문자+아라비아 숫자 구성.이더리움 지갑= 소문자+아라비아 숫연관)

기타| 2024.07.07| 8페이지| 4,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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