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도별 문제집)

소개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15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2년(제33회)
2. 2021년(제32회)
3. 2020년(제31회)
4. 2019년(제30회)
5. 2018년(제29회)
6. 2017년(제28회)
7. 2016년(제27회)
8. 2015년(제26회)
9. 2014년(제25회)
10. 2013년(제24회)
11. 2012년(제23회)
12. 2011년(제22회)
13. 2010년(제21회)
14. 2009년(제20회)
15.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1. (a)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but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임)
(b)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포기 [정답] ④

문 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2. 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 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