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15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및 업무
제1절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중개계약
제5절 계약체결

제4장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2절 중개보수 등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및 보칙

제6장 지도/감독 및 벌칙

제2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제
제2절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제3절 토지거래허가제
제4절 부동산정보관리

제3편 중개실무
제1장 중개물건의 의뢰접수

제2장 중개대상물의 조사/분석

제3장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중개활동

제4장 계약의 체결

제5장 부동산거래관련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절 임대차보호법
제4절 농지법
제5절 주택법
제6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부동산 경매/공매

본문내용

I.용어의 정의
문 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2009)
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ㄴ.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ㄷ.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ㄹ.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ㅁ.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1. (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ㅁ) 조문 개정으로 구법에 있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는 정답이 없다.[정답] 없음.

문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2011)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령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정답] ③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