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15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2022년(제33회)
2.2021년(제32회)
3.2020년(제31회)
4.2019년(제30회)
5.2018년(제29회)
6.2017년(제28회)
7.2016년(제27회)
8.2015년(제26회)
9.2014년(제25회)
10.2013년(제24회)
11.2012년(제23회)
12.2011년(제22회)
13.2010년(제21회)
14.2009년(제20회)
15.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 ① 법 2-1호
② 법 2-4호
③ 법 2-3호
④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법2-5호).
⑤ 법 2-6호 [정답] ④

문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ㄴ.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ㄷ.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 ㄱ, ㄴ 2개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ㄱ.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ㄴ. 거래가 가능하다면 무허가건물, 미등기건물, 가압류된 부동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등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