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5편.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소개

행정학과 졸업반 7급 공시생입니다.
제가 붙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번 '회독'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기 좋을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분석하지말고 그저 '읽기만' 하세요. 달라집니다.

(특징)
1. 알짜 행정법 기출지문OX
2. 말하듯이 설명하는 해설
3. 답 찾는 핵심단어 표시
4. 필수 개념표
5. 눈이 편안한 회색바탕
6. 중요한 지문은 반복수록, 저절로 암기


(추천대상)
1. (필수)기본서 중심으로 1회독은 끝내신 분들.
(아예 기본기 없는 상태로는 보지마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2. 배웠지만 뭔 내용인지, 감이 아직 안 잡히는 분들.

3. 우선순위 기출 위주로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4. 단순하게 '회독'만으로 원하는 성적 얻고 싶은 분들.

5. 시험 전 빠르게 '회독'할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

6.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은 힘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

목차

1.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1(국가배상법 제2조 등)
2.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2(국가배상법 제5조 등)
3.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4.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본문내용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1(국가배상법 제2조 등)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과실책임(고의·과실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중 략>

(공무원의 행위)
공무원에는 조직법상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0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교통할배)의 직무행위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0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정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교통할배를 봐...아침에만 한시적으로 근무하지만...공무수탁사인으로 보고 국가배상 인정해줬자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 보호 등의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교통할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다. 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