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2편.행정작용법&공법상계약)

소개글

행정학과 졸업반 7급 공시생입니다.
제가 붙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번 '회독'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기 좋을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분석하지말고 그저 '읽기만' 하세요. 달라집니다.

(특징)
1. 알짜 행정법 기출지문OX
2. 말하듯이 설명하는 해설
3. 답 찾는 핵심단어 표시
4. 필수 개념표
5. 눈이 편안한 회색바탕
6. 중요한 지문은 반복수록, 저절로 암기

(추천대상)
1. (필수)기본서 중심으로 1회독은 끝내신 분들.
(아예 기본기 없는 상태로는 보지마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2. 배웠지만 뭔 내용인지, 감이 아직 안 잡히는 분들.
3. 우선순위 기출 위주로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4. 단순하게 '회독'만으로 원하는 성적 얻고 싶은 분들.
5. 시험 전 빠르게 '회독'할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
6.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은 힘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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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0강. 법규명령(위임명령(구체적 위임필요), 집행명령(위임불요)
: 국민에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성을 띄는 행정청의 명령

*행정입법
=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규칙
(위임명령 + 집행명령(신고서식 같은 거..) *위임은 구체적으로 하고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유보함으로서 위임절대금지.) *그러나 법률의 포괄위임 가능한 것 존재:
1. 조례
(중앙의원, 지방의원 다 선출직이니까 신뢰도면에서 차이없다고 봄, 그리고 구체적 위임시, 지방자치 침해우려 있어서..)
2. 정관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 위임시 포괄위임 가능, 국가
유공자단체처럼 굉장히 특수하고 한정적인 단체니까..포괄위임할테니
알아서 하는 걸루..)

행정입법은 입법내용의 전문화·기술화 및 행정현실 변화에 대한 법률의 적
응성 결여(개정하기 어렵) 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0
행정입법이란 행정권력이 일반적(불특정 다수)·추상적(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하며 법규명령(위임명령, 집행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0
법규명령이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0 누구든지(일반적), 언제든지, 어디든지
(추상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법규) 행정부의 법이라궁.. 현행 헌법상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된다. x 대통령의 긴급명
령은 법률과 동급이지...헌법적 효력 갖는 비상명령은 없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0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종속적 법규명령
이다. x 법률과 동급이니까..법률대위(대등한 지위) 법규명령이얌...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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