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6-1편.행정소송)

소개글

행정학과 졸업반 7급 공시생입니다.
제가 붙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혼자보기 아까워서 공유합니다.
방대한 양의 행정법을 기출을 중심으로 여러번 '회독'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하기 좋을겁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분석하지말고 그저 '읽기만' 하세요. 달라집니다.

(특징)
1. 알짜 행정법 기출지문OX
2. 말하듯이 설명하는 해설
3. 답 찾는 핵심단어 표시
4. 필수 개념표
5. 눈이 편안한 회색바탕
6. 중요한 지문은 반복수록, 저절로 암기


(추천대상)
1. (필수)기본서 중심으로 1회독은 끝내신 분들.
(아예 기본기 없는 상태로는 보지마십시오. 돈 아깝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2. 배웠지만 뭔 내용인지, 감이 아직 안 잡히는 분들.

3. 우선순위 기출 위주로 빠르게 회독하고 싶은 분들.

4. 단순하게 '회독'만으로 원하는 성적 얻고 싶은 분들.

5. 시험 전 빠르게 '회독'할 자료를 찾고 있는 분들.

6. 다 때려치우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행정학 전공자입니다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은 힘이 되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세요. :)

목차

1.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2. 제36강. 항고소송1(취소소송의 의의 등)
3. 제37강. 항고소송2(처분 등)
4. 제38강. 항고소송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5. 제39강. 항고소송4(취소소송의 심리 등)

본문내용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 등의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0

판례는 국가보훈처장 등이 발행한 책자 등에서 독립운동가 등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0

법령은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x 일반적·추상적 ‘법규’라고 하더라도...법규 자체가 구체적 처분성을 띄면((ex)두밀분교폐지조례)..처분적 법규로 보고 행정소송..법규명령 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0

권력적 사실행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
: 처분=행정행위+권력적 사실행위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