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1편.행정법통론)

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1편.행정법통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강. 행정
2. 제2강. 행정법의 의의
3.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4.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5. 제5강. 행정법관계
6. 제6강. 공권(원고적격으로 이어짐)과 공의무관계
7. 제7강. (일반권력관계 아니구) 특별권력관계 등
8. 제8강.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본문내용

<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0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행위는 형식적 의미(누가 하는지?)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0

행정심판의 재결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0

대통령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다. 0

지방공무원 임명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0

개괄주의는 열기주의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를 말한다. 0

개괄주의.. 처분이라면 뭐든 소송제기 가능.. 개괄주의가 국민의 권익구제측면에서 더욱 유리하다. 0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0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자제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함에도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0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x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긴 한데...기본권침해 할 거 같으니까.. 헌재가 사법심사하는 거야..

현행 헌법에는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0 입법부도 통치행위 하는군...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0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0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