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내용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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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총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Chapter 02.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제2절. 보험사업

Chapter 03. 보험회사
제1절. 임원·직원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회사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Chapter 04.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종사자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Chapter 05.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2절. 자회사의 설립

Chapter 06. 계산 (회계정리)

Chapter 07. 감독

Chapter 08. 해산·청산
제1절. 해산
제2절. 청산

Chapter 09.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Chapter 10.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본문내용

1.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
1)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 포함X)
3)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4)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2.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1) 성질 : 공법규정 + 사법규정
(2) 적용 범위 : 공영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 등)+(특별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보험공제에 적용X
(∵보험업법은 ‘민영사업자’에 대한 감독법규) ∴ONLY 민영보험만 감독 규제!!
※원자력손해배상보험 : 적용O

3.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1) 감독의 필요성 :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재산운용의 공공성/국민경제적 기능 확보
(2) 감독의 방법
1) 공시주의 : 가장 관대한 감독방식 / 영국
2) 준칙주의 : 공시주의보다 엄격하지만 실질적 감독주의보다는 약한 감독방식
3) 실질적 감독주의 : 가장 엄격한 감독방식 / 대한민국 / 공시주의 è 준칙주의 è 실질적 감독주의

4. 보험계약의 체결
(1) 일반원칙 :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모집)
(2) 예외 : 역외보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우리 업법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가능) 1) 생명보험계약·장기상해보험계약·해상보험(수출입보험)·항공보험계약·여행보험계약·재보험계약
2)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 中 역외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 보험종목이지만, “3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 안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 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