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기출지문 중심으로 정리한 핵심정리 무역규범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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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대외무역법 핵심정리

[수출입의 정의]
대외무역법상
-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 수입은 외국에서 국내로 물픔을 이동하는 것
- 이때 물품은 일반적인 물품은 물론이고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포함
- 용역: 사람이 제공하는 컨설팅, 자문 등
-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영상, 이미지, 음원 등

<문제 출제방식>
- 수출입의 정의 파트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 첫 번째는 단순히 “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제,
- 두 번째는 사례를 들어 수출입 행위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풀이 키워드>
다음은 수출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음은 수입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
-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사례로 출제되는 문제는
-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을 보낸 경우는 수출
-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물품 등을 받는 경우는 수입
- 한국이 외국에 공장을 짓고 해당 외국에서 물품을 생산해 또다른 외국으로 보내는건 수출이 아님.

[특정거래형태]
특정거래형태란 일반거래형태의 반대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특정거래형태라고 합니다.

- 수출입의 제한조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 는 거래로서 대금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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