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행정통제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책임
(1)특징
(2)필요성
(3)유형

Ⅲ. 행정통제
(1)특징
(2)필요성
(3)유형

Ⅳ.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호 연관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Ⅱ. 행정책임
행정책임이란 행정인 또는 행정 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 공직윤리, 법령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1. 특징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고 일정한 자율성․ 재량권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공익 ․ 수익 집단의 요구 ․ 윤리성 ․ 기술성 ․ 법령에 충실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책임은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발생하고 행정통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행정 책임은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른다.
2. 필요성
행정의 전문화 ․ 복잡화 ․ 재량권의 확대에 따라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위임 입법의 증대에 따라 행정인의 자율성이 증진되어 이에 근거한 책임있는 행정인의 상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미발달과 취약점은 정부로 하여금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공직 부패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국민 통제의 취약성 및 낮은 정치의식 수준이 행정책임을 필요로 한다.

참고자료

· 행정학강의(삼영사,2002) - 이경서 저
· 새 행정학(대영문화사,1993) - 이종학외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2000)- 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