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및 재정관리론 기말고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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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투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공공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공공투자의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4.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5.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6.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7. 조달행정의 의의와 목적
8. 조달의 과정
9. 구매의 조직형태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10. 구매 관련 비용 및 수명주기비용 및 리스나 외주
11. 적자와 흑자에 대한 내용
12.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13. 재정수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4. 국가채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조세의 기본원칙
16. 조세행정 조직 형태
17. 자발적 납세협력과 효과적 조세행정

본문내용

1. 공공투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정부는 금융관련 투자를 직접 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공기업이 대신 투자한다. 공공투자는 주로 건설 중심으로 끝날 때쯤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공공투자의 특징은 첫째, 대규모이기 때문에 광안대교나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의 공공 투자는 자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으로 큰 비용이 든다. 둘째, 설계 및 집행에 장기간이 소요 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다가 공공투자의 유지 보수가 장기화되면 운영비용이 늘어난다. 셋째, 전국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고, 지역 특정적 성격이 강하다. 넷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공공투자에 의한 혐오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 설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몰비옹이 커서 의사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한다. 공공투자에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용성, 갈등 때문에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 사업비 상승, 효과가 기대치보다 하락한다. 처음 사업 시행 때 사업비를 제대로 예측한 적이 거의 없고, 사업 설계시보다 사업비가 계속 상승한다. 공공투자는 초기설계가 중요하고 설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2. 공공투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완제도로서 사전적 평가 제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나 교통 영향 평가가 있으나 공공투자의 매몰비용 고려 시 실질적인 효율을 나타내기 힘들다. 문제점은 첫째, 책임 주체가 모호하다. 시작할 때는 중요하지만 장기적 특성 때문에 투자 건설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다. 둘째, 정치적 접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공투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정과제 등으로 정당화 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셋째, 후속 프로젝트가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세대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공공투자의 대부분 자원은 빌려오는데 사업 시행 시 주민과 사업 종료 시 수혜자로서 주민이 다른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