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행정책임론 A+] 1~13주차 강의정리

소개글

강의자료와 교수님이 설명하신 모든 내용, 그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본 자료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A+을 받을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1~13주차 강의 내용이 총 정리되어 있으며 91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강의 소개
2. 민주주의와 행정책임
3. 행정의 다원적 책임성
4. 정부 관료제의 통제 유형
5.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
6. 관료와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 한국 행정문화 분석
7. 행정부 내부 통제
8. 정부 내부의 통제
9. 정부 외부의 통제
10. 재량의 제약: 윤리의무와 공식화
11. 경쟁 기제를 통한 행정통제
12. 경쟁 기제를 통한 행정통제-원천적 제한

본문내용

<행정책임론 1주차(2) - 제2. 민주주의와 행정책임>
▽ 민주주의(Democracy)
민중에 의한 통치. 국민 주권의 통치 형태.
민주주의 이전에는 군주제, 절대왕정, 조선왕조 등과 같은 제도로 통치되었음. 국민주권 통치란 주권이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과 민중에게 골고루 부여되어 있어서 모든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 통치형태를 말함.

민주주의의 제도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통치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이는 곧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 예컨대 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식 중 하나로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에 5천만 국민이 모바일 투표를 하는 제도를 들 수 있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인류가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 첫째는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이며 둘째는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함.
✓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제(의회민주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통한 국정 운영, 대의제의 불가피성
대의민주제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에 대해 동의한 것.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이러한 동의와 책임의 구조가 간접 민주주의이며 이는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양태임.

민주주의의 제도화: 헌법기관 간 견제 및 균형 제도화 (수평적 책임성)
또 다른 민주주의의 제도화 양태는 삼권분립. 선출과 비선출의 공직자로 구성되어서 그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형태를 의미함.
✓ 입법부,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력기관 사이 수평적인 견제 및 균형을 제도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