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1

목차

Ⅰ 의의

Ⅱ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국회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국회가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Ⅱ 행정입법의 종류
1. 법규명령
1) 의의 :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이다.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에 위반하면 위법행위가 된다.
2) 처분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이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으로써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집행적 법규명령이란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한 법규명령으로서, 일반/추상성을 가지므로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
3)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1) 위임명령
· 위임명령은 헌법 제 75조와 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포괄적 위임 금지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구체적이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권/본질적 내용에 관련될수록 보다 정밀하게 규율하여야 한다.
·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 헌법이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게 한 경우, 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하고, 다만 일정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재위임 금지 : 전면적인 재위임은 안 되고, 세부사항의 보충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 처벌규정의 위임금지 :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벌칙을 명령으로 규정토록 일반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