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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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의 종류
1) 법형식에 따라 - 권리구제, 공ㆍ사법의 적용문제에서 구별실익 존재
① 공법상 행정
② 사법상의 행정
2) 법적구속정도에 따라
① 법률종속적 행정 (종속행정 = 기속행정)
②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재량행위)
3) 법적효과에 따라 - 법률에 대한 기속의 정도차이에서 구별의 실익
① 수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ex) 허가ㆍ특허ㆍ면제, 부담적 행위의 취소ㆍ철회 등
② 침익적행정 : 행정객체에게 부담 내지 침해를 주는 경우
③ 복효적행정 :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수익적 행위와 부담적 행위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4) 작용수단에 따라
① 침해행정
② 급부행정

2. 공행정의 법으로서의 행정법
1)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유
(2)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헌법적인 구속 하에서의 행정법 (법치행정)
1) 헌법과 행정법
2) 행정의 합법률성
3)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4.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5.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과 흠결의 보충
1) 행정법 법원의 효력
2) 행정법 법원의 흠결의 보충

6. 행정법관계
1) 행정작용
① 행정행위 : 처분 (법률에 근거한 권력적 행위)
② 행정입법 : 시행규칙, 시행령 (행정입법을 통해 행정작용을 펼침)
③ 행정지도 : 비권력적 작용 (회유하거나 권유, 동의를 구하고자 함)
④ 행정계획 : ex) 도시계획
2)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1) 행정의 주체
(2) 행정의 객체

본문내용

4) 행정의 종류
(1) 법형식에 따라 - 권리구제, 공ㆍ사법의 적용문제에서 구별실익 존재
① 공법상 행정
•행정주체가 객체보다 강한권력을 가짐 (강제력을 가짐)
㉠ 권력행정 : 조세, 국방, 경찰 ╺ 지시, 명령, 강제(국가→ 개인, 국민)
㉡ 단순고권행정 : 수도, 전기, 도로건설과 유지
‣ 이러한 공법상의 행정은 강제력을 가짐. 즉 행정주체(국가)가 행정객체(국민) 보다 강한권력을 가짐
‣ 따라서 행정과정상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배상법을 통해 구제 받음

② 사법상의 행정
• 행정주체가 사인(사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서 특별히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 사법상의 계약
㉠ 행정사법 : 급부와 지도
㉡ 국고행정 : 국가가 창고역할만 하는 행정 ex) 조달행정
‣ 공행정 주체의 사법활동을 말하며 행정청이 주최가 되어서 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개인과 동등한 관계를 가짐

(2) 법적구속정도에 따라
① 법률종속적 행정 (종속행정 = 기속행정)
• 행정의 발동요건과 그 효과가 법률에 종속 ex) 경찰권의 발동
+ 행정청에게 판단의 재량을 주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하도록 함
‣ 이러한 법률종속적 성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해행정의 범위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엄격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가 가능하며, 이는 법치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