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7/9급 행정법 (핵심정리)

소개글

(1) 2023년 대비 7급 및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3)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15년간(2008~2022) 총 80회(9급: 40회, 7급: 40회)의 시험에서 1회 기출된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2회는 파란색, 3회는 굵은 파란색, 4회는 황토색, 5회는 굵은 황토색, 6회는 주황색, 7회는 굵은 주황색, 8회는 빨간색, 9회 이상 출제된 부분은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7급과 9급을 모두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존 7급 교재와 9급 교재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구성이나 내용은 개별 7급 교재나 9급 교재와 별 차이는 없으나, 양 직급 시험의 기출 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7절 단계별 행정결정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제2절 행정심판절차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취소소송(대상)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제4절 취소소송(절차)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제3장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법 총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제6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
제1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작용
제3절 경찰책임

제2장 급부행정
제1절 공급행정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제3절 사회보장행정
제4절 조성행정

제3장 환경행정

제4장 개발행정

제5장 공용부담

제6장 재무행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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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