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소개

논술형 시험 대비 정리입니다.

목차

1.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의 제한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제한긍정설
(2) 제한부정설
(3) 판례

2. 목적범위 외의 행위
1) 학설
2) 판례

본문내용

1. 목적에 의한 권리 능력의 제한
1) 문제의 소재
민법은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조) 그런데 영리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은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민법의 규정이 상법에도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제한긍정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견해로서,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민법 제 34조는 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회사의 사원은 회사 재산이 정관에 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출자를 하였으므로 사원에게 예기하지 않았던 위험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정관에 규정된 목적은 정관 뿐만 아니라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그 논거로 든다.
(2) 제한부정설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며, 통설의 입장이다. 이 학설은 그 논거로, 민법 제34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고 상법상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영리법인인 회사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회사의 목적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을 제한하면 거래의 안전을 심히 해치게 되며, 정관의 목적이 공시되기는 하나 그 공시가 매우 불완전할 뿐 아니라 거래시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회사법강의 등 각종 교과서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