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정리

소개

로스쿨 1학기 어음수표법 시험을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범위는 어음수표법 전반이며 중요한 부분위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

어음상 권리의 취득
권리의 승계취득

선의취득
1. 의의
2. 요건(16조 2항)
3. 선의취득의 양도인
4. 선의취득의 효과 (엄페물의 법칙)
5. 타제도와의 관계
1) 어음항변
2) 제권판결

지급제시

어음항변
지급인의 면책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보다 더 강력하게 어음채무자 보호.
어음행위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증권적 법률행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어음권리능력
1. 권리능력긍정설
2. 권리능력부정설(판, 통)
1) 대표자책임설
2) 사단책임설
3) 구성원 공동책임설

조합의 책임 귀속주체
1. 대표자 책임설
2. 조합 및 조합원책임설
3. 조합원합동책임설(판)

어음이론
1. 창조설
2. 발행설 (판)
3. 교부계약설
4. 권리외관설
5. 판례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1. 의의
2. 기능
1) 인적항변의 절단
2)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서의 증명책임 전환
3. 근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근거 (어음법 7)
1) 정책설(예외법칙설)
2) 당연법칙설
4. 적용범위
1) 발행
2) 선행행위의 형식적 하자
3) 배서 (적용부정설, 적용긍정설-담보적효력)

5. 어음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승계취득, 선의취득하지 못한 무권리자인 경우)
1) 적용부정설
2) 적용긍정설(통)
3) 검토
4) 이론적 근거와의 연결
당연법칙설
정책설
검토

어음행위의 대리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

협의의 무권대리

1. 원칙
2. 예외
1)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경우
2) 표현책임이 성립할 경우(표현지배인(14), 표현대표이사(395), 민법상표현대리
3) 민법상사용자책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업무관련성 사용자의 지휘, 감독상 과실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3. 무권대리인의 책임
4. 요건
5. 증명책임
6. 책임의 이행

표현대리
1. 의의
2. 성립
3. 효과

월권대리
1. 본인무책임설
2. 책임병행설(대리인 전범위, 본인은 수권범위) (통)
3. 책임분담설(대리인 월권범위, 본인은 수권범위)
4. 표현대리와 관계

어음위조
1. 의의
2. 피위조자의 책임
3. 위조자의 책임
4. 위조된 어음위에 기명날인 서명한 자의 책임
5. 위조의 증명책임


어음변조
1. 의의
2. 피변조자의 책임
3.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자에 책임 : 어독원. 변조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69)
4. 변조자의 책임
5. 변조의 증명책임

인적항변
1. 의의
2. 일반적인 인적항변(17적용)
3. 해의의 내용
1) 의의
2) 증명책임
3) 해의의 존재시기

4. 그밖의 인적항변
5. 악의의 항변 인정범위

물적항변
1. 증권상의 물적 항변
2. 비증권상의 물적항변

융통어음의 항변
1. 의의
2. 항변의 내용

제3자의 항변
1. 의의
2. 유형
3. 인정근거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2. 취지
3. 법적성질
4. 요건
1) 어음소지인의 실권
2) 구제수단의 부존재(보충성)
3) 어음채무자의 이득

5. 양도
6. 행사
7. 증명책임
8. 인적항변의 존속여부

상환청구

1. 의의
2. 요건
1) 만기후상환청구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효력

숨은추심위임배서
1. 법적성질
2. 권리이전적 효력
3. 담보적 효력
4. 자격수여적 효력 : 추o, 선x, 면o
5. 후자의 항변


담보배서
1. 의의
2. 담보배서의 효력
1) 부적법설
2) 어음보증설
3) 양도배서설
4) 특수배서설
5) 관련 판례

3. 재상환청구권 취득 여부

어음보증
1. 의의
2. 민사보증과의 비교
1) 어음행위
2) 독립성

본문내용

선의취득
1. 의의
2. 요건(16조 2항)
어음법적 유통방식 양도인에게 형식적 자격 실질적으로 양도인 무권리 취득자의 악의 중과실 없을 것(판단은 어음의 취득시 기준) 취득자에게 보호가치 있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3. 선의취득의 양도인
1)무권리자한정설
2)확장설(판)
부분적 제한설 : 무능력자, 무처분권자, 무권대리자, 인적동일성의 흠결
무능력자제외설
무제한설

4. 선의취득의 효과 (엄페물의 법칙)
선의취득은 어음상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것. 반사적으로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원래의 권리자는 선의취득으로 인해 어음상권리를 상실한다. 선의취득자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설사 그가 선의취득자의 전자의 무권리 혹은 양도행위의 하자를 알았던 악의인자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유효하게 승계하는데 이를 엄폐물의 법칙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