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금전채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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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금액채권
2. 금종채권
3. 특정금종채권
4. 외국금전채권(외화채권)
Ⅲ. 금전채권의 특칙
1. 요건에 관한 특칙
2. 효과에 관한 특칙
3. 금전채권과 사정변경

본문내용

1. 금액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이것이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다. 금액채권은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될 수 있다.

2. 금종채권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종채권이라 한다. 만약 채권의 목적인 특별한 종류의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 민법은 다른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민376조). 그러나 민법376조는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당사자가 다른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는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으로써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절대적 금종채권). 이 경우에는, 그 종류의 통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행불능이 되겠지만, 그 종류의 금전이 강제통용력을 잃은 채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금전으로 급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금종채권은 금전채권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종류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3. 특정금종채권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이는 순전한 특정물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