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중간시험 대비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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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원인 두가지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정하는 것이다(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법의 구성
민법 제3편 채권
총칙 - 계약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계약 -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의 발생
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를 의무 없이 관리함에 따라 생기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발생
불법행위 - 타인이 갖는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채권의 내용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 채권, 무기명 채권

채권의 법원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의 부속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권법의 특질
1. 임의 법규이다.
다만 채권법에도 강행법규가 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또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증권적 채권에 관한 규정)
2. 보편성이다.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 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
3. 신의칙의 규율
채권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채권의 정의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은 채무자인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같은 내용을 가진 채권이 둘 이상 병존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 우열이 없다(채권자 평등의 원칙)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이 채권 그 자체는 아니다. 채권은 청구권 이외에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강제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해제권 등이 있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서는 채권이 있어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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