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행정행위

소개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기본서처럼 약술

목차

1.개념
(1).의의
(2).이해관련성

2.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

3. 제3자의 원고적격

4.관련문제

본문내용

1.개념
(1).의의
행정행위는 침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개념까지 더하여 행정행위를 세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효적 행정행위란 하나의 행정행위가 2명이상의 상대방 가운데 한사람에게 이익을 부 여하고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3자효 행정행위라고도 한다)
(2).이해관련성
복효적 행정행위의 특색은 당해 행정행위가 한 당사자에 수익적효과를, 다른 당사자에 침익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로는, 영업허가, 건축법상의 인인보호규정(隣자는 이웃 ‘린’)에 위반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설치허가 등이 있다.
행정청-건축주-인근주민 등의 삼면관계에서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중적 법 효과를 수반하는 특색때문에 서로 이해가 대립되는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복효적 행정행위에는 제 3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든다.

..<중략>..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복수의 당사자가 있으므로 부담적 효과를 받는 자의 의무불이행은 수익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의 불이익이 되는 만큼 , 당해 행정청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한 의무를 강제적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행정절차에서의 특성
1.의견제출절차: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는 복효적 행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고지: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도 행정심판의 제기여부, 불복청구절차와 방법등에 대한 고지제도가 적용된다.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에서는 부담적 행정행위(사정재결),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 철회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가 문제된다(신뢰보호). 행정행위의 취소를 둘러싼 이익은 양자의 경우 전혀 다르므로 위의 두 경우의 취소원인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