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주요100지문 - 중요문장, 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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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무원 9급 합격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매우 유용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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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법 주요지문 100지문
대법원은 통치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유보에서의 ‘법률’에는 의회제정의 형식적 법률 및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까지를 의미한다. 즉,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관습법(관습헌법)도 행정법의 법원이다.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수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
관습법의 생성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주류도매업체로 하여금 자기 도의 소주회사제품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주세법에 의한 구입명령제도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대방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사실관계가 추후에 변경되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은 변화 전의 상태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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