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민법)

소개

민법중 계약법에 대하여 학원강의와 교재를 암기하기 쉽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대비하여 공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단기에 시험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일반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매매
제2절 교환
제3절 임대차

본문내용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일반
계약자유의 원칙->국가로부터의 자유
1. 의의
사적자유의 원칙
개인의사자유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2. 내용
①계약체결의 자유-체결여부를 자유로이 결정
②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내용결정의 자유(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
④계약방식의 자유
* 아닌 것 : 해제, 해지, 해석.변경의 자유
계약자유의 제한(국가가 관여)
1. 공법상의 제한 : 토지거래허가
2. 사법상의 제한 : 강행규정, 특별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내용결정, 방식의 자유가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합의)가 있으면 유효
1. 원칙: 무효조항만 무효(유효부분은 그대로 유효)
2.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로 하면,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무효로 한다.(전부무효 주장자가 입장)
3. 약관상의 일부무효의 법리는 민법상의 일부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
민법=>원칙: 전부무효 예외: 유효부분만 유효
4.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계약의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민법의 계약각론편에 규정여부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객관적, 대가의 출연행위여부
구별실익:유상이면“매매”규정을 적용(계약금, 매도인의 담보책임)
증여, 사용대차=>절대로 무상
소비대차, 위임, 임치=>원칙-무상, 특약-유상
쌍무계약, 편무계약-주관적(쌍무, 편무, 사기강박), 상호의존의 견련관계
-구별실익 : 쌍무이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편무엔 동시이행, 위험부담 없음)

참고자료

· 제21회 자격시험대비 민법(1), 노량진 제일고시학원, 2009. 11. 23
· 2010년 1~4년 강의